판례 요약
항소심은 기존 보호절차와 집행유예도 재발을 막지 못한 경과를 중시해 벌금형을 두 범죄군의 실형으로 바꿨습니다. 징역 6개월·4개월은 별도 확정판결과 죄수 관계를 반영한 분리 선고였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이 생활상 돌봄 역할을 한다는 사정은 있었지만 법원은 그 돌봄이 피해자를 실제 보호했는지와 반복행위의 경과를 함께 봤습니다. 기존 가정보호절차·처벌불원,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뒤에도 폭행이 이어졌고 이번 1심 재판 중에도 다시 어머니를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은 85세 어머니와 장애가 있는 형과 살며 두 사람의 연금 등으로 생활했습니다. 2017~2019년 밀치고 목을 잡아 흔들거나 형을 때렸으며, 어머니에게 폭언·위협을 해 집에 못 들어가 배회하거나 베란다 아래서 노숙하게 했습니다. 1심은 두 범죄군에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정했고 검사가 증형을 구했습니다.
02쟁점
형의 적정성은 현재 행위만이 아니라 앞선 절차가 재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와 연결됐습니다. 처벌불원이나 보호자로서 역할이 있어도 여러 개입 뒤 반복과 2019년 8월 재판 중 추가 폭행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형량처럼 읽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상습 폭행과 정서학대·방임의 죄수 관계, 별도 확정판결들의 선후관계 때문에 어떤 죄들을 한 단위로 선고할지도 나누어야 했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이 벌금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본 이유는 앞선 개입 뒤에도 행동이 바뀌지 않았다는 경과에 있었습니다. 가정보호처분과 처벌불원에 따른 절차를 거쳤고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중인데도 학대가 반복됐습니다. 이번 제1심 재판 중인 2019년 8월에도 어머니를 다시 폭행했습니다. 보호자 역할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피해자들의 안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장애가 있는 형에 대한 폭행 횟수·반복성, 어머니가 집에 못 들어가 노숙하게 된 정서학대·방임도 이 평가에 연결됐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피해자를 탓한 태도까지 고려하면 처벌불원과 생활상 돌봄 역할 등 제1심이 참작한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양형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실형의 필요성과 두 형을 따로 선고하는 이유는 별개였습니다. 상습존속폭행과 해당 노인 폭행은 상상적 경합으로, 별도의 정서학대·방임은 경합범으로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별도 확정판결들의 선후관계가 있어 두 범죄군에 형을 나누어 제1죄 징역 6개월, 제2의 각 죄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진술·신고처리표 등을 보완하고 상습성 문장 위치를 정리했지만 유죄 자체를 뒤집은 재판은 아니었습니다.
04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나 가해자의 생활상 역할이 재발 위험의 평가를 항상 앞서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 개입 후 행동이 바뀌지 않은 경과가 실형으로 변경한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집 밖 노숙을 초래한 방임도 단순 말다툼과 같게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시된 두 형을 모든 가족 학대의 기준으로 옮기거나 하나의 통상 형량으로 합쳐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반복행위와 전력, 죄수·확정판결의 관계를 반영한 항소심 처분이며 후속 상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