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노인을 충분히 살피지 못해 다치게 한 과실은 인정됐지만, 접근 거부에 잠시 기다린 행동이 학대성 방임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두 죄의 형을 다시 정해 방임 무죄와 과실치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한 사고를 나누어 보면 두 시점이 있습니다. 혼자 걷다 넘어지기 전 충분히 살폈는지, 넘어진 뒤 기본 보호·치료를 차단했는지입니다. 항소심은 앞의 과실 책임은 인정하면서 뒤의 방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중증 치매로 혼자 움직이기 어려운 65세 노인을 돌보던 요양보호사는 2020년 10월 19일 식사 중 낙상을 막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었습니다. 1심은 과실치상과 방임을 모두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피고인은 바로 다가갔다가 발길질에 잠시 진정을 기다렸다고 항소했습니다.
02쟁점
돌봄이 부족했던 모든 행동이 노인복지법상 학대성 방임과 같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방임을 다른 학대에 준할 정도로 건강 유지와 적절한 치료·요양을 막는 행위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응급 징후와 접근하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CCTV 5분은 그 판단의 범위이자 자료였습니다. ‘잠시’라는 피고인의 표현을 그대로 믿을지의 문제가 아니라 영상에서 노인의 반응과 회복, 보호자가 취한 조치를 확인해 대기 이유를 배척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흥분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는 설명은 영상의 여러 장면과 맞아 배척하기 어려웠습니다. 피고인은 소리를 듣고 곧바로 다가갔으나 노인이 화를 내며 세 차례 발길질했습니다. 이어 주변 탁자를 멀리 치웠고 함께 있던 이웃은 머리에 베개를 받쳤습니다. 처음부터 관심을 두지 않고 내버려 뒀다는 장면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약 3분 뒤 노인이 스스로 앉아 대화하고 피고인 쪽으로 움직인 모습도 당장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알 만한 징후가 뚜렷했는지를 판단할 자료였습니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시간은 약 5분이었고, 딸도 퇴근 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돌봄도 이후 계속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자료들을 합치면 기본 보호·치료를 차단할 정도의 학대성 방임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 증거가 낙상 예방의 잘못까지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식사 중 충분히 살피지 않아 혼자 걷던 노인이 다친 업무상과실치상은 유죄로 남았습니다. 두 죄에 하나의 형을 정했던 제1심 전체를 파기하고 과실치상 벌금 200만 원과 방임 무죄를 다시 선고했으며 양쪽 양형 항소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방임 무죄가 사고 책임 전부를 없앤 것은 아닙니다. 예방할 주의의무와 사고 후 학대성 보호 공백은 다른 사실을 요구합니다. 각 시점에서 피고인이 무엇을 알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누어야 합니다.
5분이라면 방임이 아니라는 일률적 기준도 아닙니다. 접근 거부와 상태 변화, 응급성의 징후 및 이후 돌봄을 합친 판단입니다. 확인된 항소심 선고를 최종 확정으로 앞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