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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줄고 취업제한도 면제됐지만 학대의 유죄는 그대로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노4554 판결

판결 결과원심 파기자판·징역1년6개월·취업제한 면제, 후속 상고기각

판례 요약

항소심은 반복 전력·누범의 불리함과 반성·건강·처벌불원을 함께 평가해 징역 2년을 1년 6개월로 줄였습니다. 취업제한은 별도 사정으로 면제됐고, 후속 상고기각으로 실형은 유지됐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사건의 변화는 책임 부정이 아니라 처분의 조정이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범죄사실을 유지하면서 징역 2년을 1년 6개월로 낮췄고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은 면제했습니다. 같은 판결 안에서도 실형과 부수적 제한의 필요성을 각각 검토했습니다.

피고인은 74세 친모가 술을 말리자 2021년 9월 3일 폭언하며 테이프를 던졌고, 나흘 뒤 분가할 돈 요구가 거절되자 다시 폭언하고 슬리퍼·주먹으로 머리와 등을 때렸습니다. 이전 친모 폭행의 가정보호 송치와 여러 폭력 전력, 별도 형 집행 뒤 누범기간이라는 불리한 경과가 있었습니다.

02쟁점

감형을 구한 항소에서는 전력과 현재 행위가 무거운 상황에서도 반성·처벌불원·건강이 형의 크기를 바꿀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유죄를 없애는 사유와 구별됐습니다.

취업제한에는 별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실형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취업제한까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인지, 피해 정도·재범 위험·불이익과 예상되는 예방효과를 종합하면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였습니다.

03판결

실형을 유지할 이유와 그 기간을 줄일 이유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고령 친모에 대한 학대와 여러 폭력 전력, 과거 가정보호사건 송치 뒤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경과는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바꿀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범행 인정·반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상악동 암에 따른 치아 결손과 시각장애 등 건강상 어려움은 징역 2년의 무게를 조정할 자료였습니다. 항소심은 유죄를 유지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으로 낮췄습니다.

그 실형 판단을 그대로 취업제한의 결론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취업제한에서는 행위 동기와 피해 정도, 재범 위험뿐 아니라 제한으로 생길 불이익과 실제 기대되는 예방·피해자 보호 효과까지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제한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부수적인 직업 제한이 필요한지를 달리 심사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2도4660은 2022년 6월 30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책임주의나 양형재량 위반이라고 주장했어도 실질은 형이 무겁다는 불복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 상고기각으로 항소심의 징역 1년 6개월과 취업제한 면제는 유지됐습니다.

04의의

감형은 합의나 처벌불원의 자동 효과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심각한 전력과 함께 건강·반성 등을 비교했으며 실형은 남았습니다. 처벌불원이 항소심에서 처음 생겼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취업제한 면제도 학대가 경미하거나 위험이 전혀 없다는 결론과 같지 않습니다. 부수적인 제한의 효과와 불이익을 별도로 본 결과입니다. 유죄 유지·형의 조정·취업제한 면제와 후속 상고심의 심리 범위를 나누면 각 결과가 분명해집니다.

대상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04-08 선고 2021노45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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