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처벌불원은 존속폭행의 공소기각 사유였지만 같은 행동의 노인학대 유죄까지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퇴거·접근금지 위반도 별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강의를 명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합의가 있었다는데 왜 유죄가 남았을까요? 같은 행동이라도 적용 죄명에 따라 피해자 의사의 법적 기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존속폭행에는 처벌불원이 절차 종료 사유가 됐지만 노인복지법 위반과 명령위반에는 같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81세 친모와 약 5년 살며 2023년 5~6월 술에 취해 때리고 밀치거나 모욕하며 생활물품을 던졌습니다. 과거에도 친모 폭행으로 여러 차례 가정보호 송치됐습니다. 기소 뒤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어도 각 혐의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2쟁점
법원은 5월 19일 즉시퇴거·주거출입 금지, 100m 접근과 전자연락 금지의 임시조치를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25일경 내용을 전달받고도 6월 2일까지 머물고 그 사이 두 번 접근했습니다. 이 혐의에는 명령 인식과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이 별도 문제였습니다.
또 존속폭행에 공소기각 사유가 생겼다면 왜 주문에 따로 표시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동일 행위가 노인학대로 유죄인 관계에서 이유의 판단과 주문에 드러나는 결과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주문에 공소기각이 따로 보이지 않아도 피해자 의사가 무시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존속폭행에 대해서는 기소 뒤의 명시적 처벌불원 때문에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동일한 폭행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유죄인 관계여서 별도의 공소기각 주문을 내지 않고 이유에서 그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한 죄의 절차에는 작용했지만 같은 행동에 대한 다른 죄까지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의 임시조치 불이행도 합의와 별도로 남았습니다. 피고인·피해자 진술과 현장사진, 112신고 처리표 및 결정문 등으로 신체·정서학대와 퇴거·접근금지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전자적 연락금지도 명령 내용에는 있었지만 이 사건에서 인정한 불이행은 퇴거와 접근금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처벌불원은 이 유죄들의 형을 정할 때 다시 유리한 자료로 고려됐습니다. 반복 폭행과 명령 위반은 불리했지만 자백·합의·처벌불원 및 약 2개월 구금생활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도 명했습니다.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은 재범예방 효과와 불이익 등을 별도로 따져 면제했습니다.
04의의
피해자 의사의 기능은 죄명별로 읽어야 합니다. 어떤 죄에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고 다른 죄에는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합의가 무의미했던 것도, 모든 혐의를 없앴던 것도 아닙니다.
가족관계와 별개로 법원의 퇴거·접근금지는 준수할 명령이었습니다. 유죄와 집행유예, 함께 부과된 보호관찰·강의까지가 이 1심 처분이며 후속 확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이유 판단을 전체 면책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