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재선을 위한 명단 제공과 독자적인 행사 운영은 증명된 목적이 달랐습니다. 선거 목적이 인정되는 문제와 구법상 같은 문자행위를 중복 처벌할 수 있는지도 별개였습니다.
01사건 개요
행사에 관여했는지, 선거 목적을 공유했는지, 어느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이 판결은 구청장의 홍보에 협력한 사람과 민간 행사 운영자를 나누었고, 일부 문자행위는 별도 처벌규정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으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현직 구청장과 공무원들은 주민들에게 문자와 생일·쾌유 전보를 보내고 공립고 선정 등 업적을 알렸습니다. 한 공무원은 재선 목적을 알면서 스포츠센터 등 세 단체 명단을 보내고 계속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구청장의 골프대회·식사행사·무료공연 인사와 구정 인터뷰 잡지 배부, 민간 주최자의 달력·식사·공연 제공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02쟁점
공모의 증명은 행사 전체의 분위기가 아니라 각자의 의사와 협력 내용에 맞춰야 했습니다. 재선 홍보임을 알고 명단을 계속 보태는 사람과 자기 단체의 위상을 높이려고 행사비를 쓰는 주최자는 같은 선거 목적을 공유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목적이 인정된 뒤에도 적용 법률은 남습니다. 정당 가입이 가능한 구청장에게 당시 업적 홍보 금지가 적용되는지, 별도 방식별 처벌규정이 있는 문자·전보를 구법상 사전선거운동으로 함께 처벌할 수 있는지는 행위자의 동기와 다른 법률 해석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지속적인 명단 제공을 조직적 문자 발송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했습니다. 구청장 인지도를 높여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문자·전보와 행사 인사 유죄도 유지했습니다. 정당 가입 가능성이 당시 구청장을 업적 홍보 금지에서 제외하지는 않았고, 잡지 배부 공무원의 책임도 잡지의 민사상 소유자만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달력을 만들어 단체 위상을 높이거나 남은 행사비로 식사를 제공한 사정은 구청장 선거운동의 공모 증명과 달랐습니다. 무료공연 교환권 사전 공모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사와 구청장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에서 각 주최자의 선거범죄 의사를 자동으로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일부 문자·전보에 관해서는 당시 별도 처벌조항이 적용되는 방법이므로 같은 행위를 구법상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무죄도 유지했습니다. 이는 목적이 없다는 판단과 다른 이유입니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공범 범위와 법률 적용을 한 번에 묶으면 일부 유죄·일부 무죄가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명단 제공자의 지속 협력, 행사 운영자의 독자 목적, 방식별 처벌규정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이 각 행위에 적용됐습니다.
2010년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 사건이므로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의 당시 처벌 결론을 현재 금지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선거 목적과 개인별 공모 증명이라는 의미, 당시 조항의 죄수 판단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