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총장 선출 경력이 사실이어도 현직 총장 표기는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노631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과 검사 항소 모두 기각, 벌금90만원 원심 유지·확정

판례 요약

경력에 진실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 최종 표현의 허위를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임명 여부, 서류 수정, 외부 공표 인식과 선거 당선 목적을 차례로 확인해 벌금9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에는 몇 개의 문턱이 있었습니다. 총장으로 선출된 적이 있다는 사실과 임명돼 재직 중이라는 표현은 다릅니다. 그렇더라도 피고인이 그 표현을 만들었고 외부에 알려질 것을 알았으며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도 있었는지는 각각 증명돼야 했습니다.

오래 대학교수로 재직한 피고인은 교수협의회에서 두 차례 총장으로 선출됐지만 재단 임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19대 총선 출마를 정한 뒤 예비후보 등록에는 현직 교수라고 썼지만 공천신청서 여론조사용 대표경력은 달라졌습니다. 정당 홈페이지에는 현직 직선총장으로 게시되고 지역신문도 이를 보도했습니다.

02쟁점

경력 자체에는 일부 진실이 있었으므로 최종 표현이 무엇을 전달했는지를 봐야 했습니다. 교수·직선총장 당선이라는 문구에서 교수와 당선을 지웠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과거 선출 경력은 현직 총장이라는 다른 정보로 바뀝니다. 삭제가 본인 행위였는지도 다퉈졌습니다.

공천 내부서류라는 항변에는 공표 경로와 목적을 나누어 답해야 했습니다. 외부 유권자에게 쓰일 경력임을 알 수 있었는지와 공천 획득을 넘어 공직선거 당선을 목표로 했는지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내부 제출이라는 형식만으로 둘 다 부정할 수 있는지는 실제 안내와 출마 경위를 보아야 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삭제 부분 위 자필서명과 수사기관 진술로 피고인 자신이 당선 문구를 지웠다고 인정했습니다. 재단 임명이 없었으므로 현직 총장 표기는 실제 경력과 달랐습니다. 진실한 선출 경험만으로 변경된 표현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외부 공표 인식에는 여론조사용이라는 신청서 표시와 정당의 신중한 작성 안내가 중요했습니다. 실제 홈페이지·신문 게시도 이 경로와 연결됐습니다. 이미 출마를 결심하고 활동했고 해당 지역 공천이 당선에 유리했으며 탈락 뒤 무소속으로도 출마한 경위는 공직선거 당선 목적을 뒷받침했습니다.

피고인의 사실·법리 주장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해 벌금9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공식 판례 표제에는 확정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내부서류의 부정확성만으로 기계적으로 처벌한 결론과는 다릅니다.

04의의

일부 사실인 경력을 적었다는 주장만으로 허위공표 여부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선출·임명·재직의 차이가 유권자에게 어떤 정보로 전달됐는지를 봐야 하고, 서류 수정과 공표 인식·당선 목적도 각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문턱들을 구체적인 자료로 넘었다고 본 것입니다.

모든 공천서류 오류가 같은 범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외부에 공표되게 한 경로와 인식이 중요했습니다. 벌금액 역시 당시 다른 범행과 양형 사정을 함께 반영한 것이므로 비슷한 경력 표기의 통상적인 형량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대상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노631 판결

판결문 원문 읽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