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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운영에 필요한 조직이 곧 금지된 선거 사조직일까요?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2190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8명에 대한 원심 파기환송

판례 요약

회원 모집과 운영진·대면 모임은 온라인 지지활동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곧바로 사조직의 증거로 삼지 말고 별도 오프라인 선거조직의 실체와 전환 시점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인터넷 지지활동을 허용하면서 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회원·운영진·준비 모임을 곧바로 금지 조직의 증거로 삼으면 허용 취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후보자 관여나 운영체계가 있다는 사실과 독립된 오프라인 선거조직을 구별했습니다.

출마를 준비한 피고인은 인터넷 동호회 활용 방안을 보고받고 관여했습니다. 모임은2011년5월 첫 만남 뒤 회장·총무·운영자를 정하고8월 명칭을 바꿔 카페를 열었습니다. 2012년3월 회원은801명이었고 글·소식·의견을 나눴습니다. 워크숍·정기모임·마라톤 참가와 타종식 차 나눔도 있어 원심은 사조직 설립을 인정했습니다.

02쟁점

대면 모임이 존재하는가보다 무엇을 위해 기능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카페 준비나 친목·결속에 수반되는 활동인지, 처음부터 대면 선거운동이 주목적이었거나 이후 그 조직으로 바뀐 것인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동시에 방어 가능한 정도로 공소가 특정됐는지, 공직 사퇴 전에도 객관적으로 출마 의사가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할 문제였습니다. 이 두 전제가 인정돼도 온라인 활동 전체가 사조직이라는 결론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카페 개설 뒤 기존 모임이 별도로 활동하지 않았고 회원들이 주로 게시물로 의견을 교환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상당수는 가입 이후 별다른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행사에서는 카페 명칭만 표시했을 뿐 후보자와 관련된 특별한 표시·행위는 없었습니다. 이는 대면 활동이 온라인 모임의 준비·친목 범위일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별도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처음 목적이었는지, 또는 나중에 실질적 조직으로 전환됐는지와 그 시점을 더 심리해야 했습니다. 후보자 측의 적극 관여만으로 전 기간을 사조직 설립으로 본 원심은 파기환송했습니다.

반면 첫 만남부터 운영진·카페 개설·회원 확대가 적시돼 공소 특정은 충분했고, 사퇴 전부터 객관적으로 출마 의사가 있었다는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이 별도 쟁점의 유지가 사조직 성립까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04의의

조직을 운영할 수단과 위법한 조직의 목적·실체는 구분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온라인 표현에도 사람을 모으고 운영을 맡길 필요가 있으므로, 그 사실만으로 처벌하면 허용과 금지가 충돌합니다. 이 판결은 실제 활동과 전환 여부를 더 살피도록 했습니다.

카페 이름을 쓰면 오프라인 선거조직도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2011~2012년 활동과 관련 조항을 전제로, 온라인에 딸린 모임과 독립 조직의 경계를 문제 삼았습니다. 조직이 전혀 없었다고 최종 무죄를 확정한 판결도 아닙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2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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