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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목적은 인정됐지만 참석자 전원의 기부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도21171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들과 검사 상고 모두 기각, 사조직·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유죄와 일부 이유무죄 유지

판례 요약

산악회의 실제 진행은 선거운동 목적을 드러냈지만, 기부행위 상대방의 선거구 관계는 사람별 범위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선거구 주민1,903명 초과 부분 무죄와 나머지 판단을 함께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모임의 선거 목적이 증명됐다고 모든 참석자에 관한 기부행위도 자동으로 증명될까요. 이 판결은 두 문제의 증명 단위가 다르다고 보여줍니다. 동원·홍보 방식으로 행사 성격을 판단하면서도, 선거구 주민1,903명을 넘는 사람들의 자격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은2016년 총선을 앞두고2015년6~11월 산악회 행사를 열었습니다. 정관에는 체력·친목이라고 적었지만 지역 정치인들이 참가자를 동원하고 유력 정치인의 대화시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회비를 넘는 경제적 이익 제공도 기소됐습니다.

02쟁점

행사 성격은 선거인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인 메시지에서 판단해야 했습니다. 직접 지지를 청하지 않았거나 선거가5~10개월 남았다는 항변이 실제 조직·동원과 홍보 내용까지 설명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기부행위에는 법률상 상대방이라는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참석했다는 사실이 선거구 안의 사람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다는 증명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또2015년 행위 당시의 구역표 효력과2016년 초의 일시적 공백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볼지도 구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작위적인 질문 선정과 의혹 해명·업적 홍보, 지역 발전 구상과 경쟁 정치인 비판을 종합했습니다. 체육관·강당에 마이크와 스피커를 마련하고 사회자가 국회에 보내자는 취지로 말하며 참가자가 선거일을 가리키는 구호를 외친 진행은 통상 산악회와 달랐습니다.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 당선 목적이 드러나 시간 간격만으로 이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 이익은 구역표가 유효한2015년에 제공됐으므로2016년 초 효력 상실을 소급해 면책 근거로 삼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상대방 범위에 대해서는 선거구 주민으로 확인된1,903명 초과 부분의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행사 전체의 목적과 개별 수령자 자격은 다른 증명이었습니다.

다른 증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증거배제 이유만 다툰 주장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모임 명칭이나 정치인의 참석 하나만으로 결론을 낸 사건이 아닙니다. 반복된 동원과 별도 대화시간의 내용이 선거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사람별 자격은 같은 행사에 왔다는 사정만으로 채워지지 않아 일부 무죄가 함께 유지됐습니다.

이 사건의 구역표 판단은 제112조 기부행위 상대방과 행위 시점에 관한 것입니다. 장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까지 다루는 제230조 매수죄와 같은 질문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같은 선거구 공백이 언급돼도 조항마다 기준과 시간축이 다릅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도21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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