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매수죄는 명부 작성 전 장래 등재 자격자도 포함합니다. 구역표가 아직 없다는 이유만으로 예정 선거의 주민에 대한 식사 제공을 규제 밖으로 본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선거구 구역표가 효력을 잃었으니 법률상 선거인이 없다는 원심 논리는, 행위 당시의 구역표와 다가올 선거에서의 명부 등재 자격을 같은 시점에 놓았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죄가 장래 선거인까지 명문으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그 전제를 달리 봤습니다.
피고인은2016년2월14일 아산시 식당에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23명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기존 구역표가 효력을 잃고 새 표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선거인 매수 공소에 대해 원심은 공백기의 처벌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02쟁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명부 작성 전에는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도 선거인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확정된 명부나 구역표만 보는지, 선거일의 자격을 주민등록·연령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는 구역표의 효력 상실 자체를 부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해석하는 매수죄 조항은 예정 선거의 선거인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정했습니다. 법률 공백이라는 표현만으로 명부 등재 예정자의 자격을 판단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매수행위 당시 선거구 획정이 반드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명부 작성 전에도 장래 등재 자격자를 포함하는 법문상, 다가올 선거일에 해당 지역 선거인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식사 참석자들은 이미19세였고 후보자가 출마하려던 아산시 해당 읍에 주민등록을 두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정 선거에서 그 지역 선거인이 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미획정만으로 모두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무죄 판단은 잘못됐습니다.
선택적 제3자 기부행위와 상상적 경합관계인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분까지 함께 영향을 받아 원심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식사 제공의 최종 유죄와 형을 직접 정한 것은 아닙니다.
04의의
선거구 조정의 지연이 모든 선거 금품의 규제 공백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금지하는 조항인지, 그 조항이 현재 자격만 요구하는지 장래 자격까지 포함하는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부 등재 예정자를 포함하는 문언이 결론을 바꿨습니다.
참석자19세라는 사실은 당시 사건을 설명하는 수치이며 현재 선거권 연령 기준이 아닙니다. 구역표 공백기에 관한 해석을 바로잡은 환송이라는 범위를 지켜야 하며, 다른 기부행위 조항이나 후속 최종 형까지 이 판결에서 확정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