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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안에서도 공개된 곳과 아닌 곳의 선거방문 결론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0140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과 검사 상고 모두 기각, 호별방문 일부 유죄·일부 무죄와 허위사실공표 무죄 유지

판례 요약

관공서라는 이름이나 직원 책상 유무만으로 공개성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소별 용도·접근성과 별도 토론회 발언의 요건, 배심평결의 효력을 나누어 양쪽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같은 건물 안이라도 법률상 공개성의 단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 회의장과 민원 응대 중심의 공간, 일반인에게 열리지 않은 내부 사무실을 모두 관공서로 묶으면 호별방문죄의 결론을 놓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후보자의 여러 방문 장소에 서로 다른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시장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주민센터·시청 등의 공간을 방문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1심에는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수용한 부분도 있었지만 항소심은 일부를 무죄로 바꿨습니다.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답한 별도 허위공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공개성은 어떤 기관의 건물인가보다 해당 공간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업무공간도 호별방문 금지 대상일 수 있지만 민원인이 자유롭게 들어가는 곳은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무죄 변경이 가능한지는 배심평결의 구속력 문제이고, 토론회 부인 발언이 범죄인지는 당시 허위공표 대상과 고의의 문제입니다. 만장일치 평결이나 후보자의 수사 관련 답변이라는 인상으로 이 별도 문턱들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주민센터 회의장이 주민을 위해 설치된 곳이고, 일부 업무공간도 민원대 안에 직원 자리가 있어도 주된 용도가 민원 응대이며 접근하기 쉬웠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무죄는 유지했습니다. 반면 통상 민원인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다른 장소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호별방문 금지는 후보자에게만 적용되는 조항도 아니었습니다.

배심평결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만장일치였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 무죄가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토론회 발언도 수사라는 진행 중 절차가 확정적인 경력·상태와 다르고, 당시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위반과 호별방문죄의 관계에 관한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유죄와 일부 무죄가 함께 유지됐습니다.

04의의

장소 문제와 발언 문제, 재판 절차의 문제를 나누어야 판결의 혼합 결론이 이해됩니다. 공개성은 방의 실제 용도·구조·출입 방식에 따라 달랐고, 허위공표에는 발언의 대상과 고의가 별도로 필요했습니다.

수사 관련 말이면 언제나 처벌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당시 조항과 구체적 인식에 관한 판단입니다. 선거운동기간이나 허용 방법도 이후 변화가 있으므로 과거 개별 판단을 현재의 일률적인 금지·허용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01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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