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시민 조사 결과가 후보 선택에 반영되면 투표권을 부여한 경선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운동방법 위반과 시효의 기준은 따로 판단해 일부 무죄를 바로잡으며 전체를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경선은 책임당원 투표50%와 시민 여론조사50%를 합쳤습니다. 대법원은 시민이 전화로 후보를 선택해 공천에 반영하는 실질을 보아 투표권 있는 경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는 경선일이 아니라 관련 본선거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서로 다른 법률 질문이어서 기준이 달랐습니다.
2018년 시장 후보 경선에서 조사기관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대표경력·이름을 알려주고 한 명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의 유사사무소 운영과 직접통화 지지 호소, 기간 중 모바일 투표방법 안내가 문제 됐습니다. 착신전환 중복응답 지시, 조사기관명·번호 없는 지지도 질문과 관계자 금품도 함께 심리됐습니다.
02쟁점
경선의 법적 성격은 종이 투표를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선택권을 줬는지에 달렸습니다. 일반 시민도 후보 선정에 참여했다면 당시 운동방법 제한의 적용대상인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조사라는 명칭이 이를 배제하는 근거인지가 핵심입니다.
성격이 정해진 뒤에도 행위별 위반과 시간 기준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경선용 조사도 공정성 규제에 포함되는지, 실질적으로 경선운동한 사람이 금품 금지 상대방인지, 공소시효는 어느 선거일부터 계산하는지가 별도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당내경선 의사표시가 공직선거의 종이 투표 방식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시민에게 정당 후보를 선택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했으므로 운동방법 제한의 적용을 전제로 심리해야 했습니다. 이를 단순 여론조사라며 제외한 무죄 판단은 잘못됐습니다.
다른 법률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시효 기산점은 직접 관련된 본선거 투표일인2018년6월13일이었습니다. 경선용 여론조사도 규제 대상이고, 공식 직함 유무보다 실제 경선 당선을 위한 관여가 있으면 경선운동관계자로 볼 수 있다는 판단도 받아들였습니다.
무죄 부분을 바로잡으면 기존 유죄와 하나의 형을 정해야 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기존 유죄의 이유까지 모두 부정하거나 대법원이 위반행위 전부에 최종 형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04의의
경선 성격의 기준은 시민에게 준 선택권, 운동방법의 기준은 당시 조항과 구체 행위, 시효의 기준은 관련 본선거였습니다. 날짜와 명칭 하나를 모든 질문에 공통으로 쓰지 않는 것이 이 판결을 읽는 핵심입니다.
2018년 행위에 대한 판단이며 이후 말·전화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 등 법률·헌법재판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검토한 개별 방법을 현재 금지 목록으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금품·조사 공정성과 방법 규제도 분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