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게시일, 실제 조사일, 예상치의 대상일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불명확한 표현이나 누락된 공표사항만으로 실제 하지 않은 조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그래프를 올린 날짜와 수치가 만들어진 날짜, 장래를 예상한 날짜는 서로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게시가 공표금지기간 중이었어도 앞부분은 그 전에 끝난 실제 조사였고 뒷부분은 새 조사가 아닌 예상이었습니다. 세 시간축을 분리하면 제108조 제1항의 대상인지가 달라집니다.
두 피고인은2022년5월27일 각각101명·24명이 접속한 단체방에 시장 후보 지지율 그래프를 게시했습니다. 선은5월20일부터 투표일까지 이어졌고 하단에 투표일 예상 표시가 있었습니다. 제목은5월16~25일 변동이라 적고 조사기관을 출처로 밝혔습니다. 금지는5월26일부터 시작돼 하급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원심은 유권자가 금지기간 이후 분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과 의뢰자·방법·표본·오차 등 공표사항 누락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자료 표현이 충분히 명확한가라는 문제와 실제 금지기간 중 조사를 했는가는 다릅니다. 독자의 해석만으로 존재하지 않은 조사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그래프를 하나로 볼 게 아니라 수치별로 실제 조사 여부와 조사일을 먼저 가려야 했습니다. 다른 공표 요건의 문제를 이 조항의 금지 대상 판단으로 바꾸어도 되는지도 구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제108조 제1항이 금지기간 중 날짜를 조사일시로 하여 실제 실시한 조사의 경위·결과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상이나 해석 가능성은 그 실체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5월25일까지의 수치는 실제 조사였지만 금지기간 전에 실시됐고 그 일시도 표시됐습니다. 26일 이후에 해당하는 수치는 기간 안 날짜를 다뤘지만 실제 조사한 결과가 아니라 예상치였습니다. 두 부분은 서로 다른 이유로 이 조항의 금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두 피고인의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른 위반 여부 전반을 면제한 것이 아니라 기소된 조항의 대상 해석을 바로잡았습니다.
04의의
게시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늦게 실시한 조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장래 선을 그었다고 새 여론조사 결과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수치와 예측을 구분해 각 시간축에 놓는 과정이 결론을 바꿨습니다.
예상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선거자료를 자유롭게 돌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공표 의무나 별도 행위는 이 판결의 포괄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주문도 직접 무죄 확정이 아닌 파기환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