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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기간에 올린 그래프라도 실제 조사와 예상은 같은 결과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도11997 판결

판결 결과유죄 원심 파기환송

판례 요약

게시일, 실제 조사일, 예상치의 대상일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불명확한 표현이나 누락된 공표사항만으로 실제 하지 않은 조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그래프를 올린 날짜와 수치가 만들어진 날짜, 장래를 예상한 날짜는 서로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게시가 공표금지기간 중이었어도 앞부분은 그 전에 끝난 실제 조사였고 뒷부분은 새 조사가 아닌 예상이었습니다. 세 시간축을 분리하면 제108조 제1항의 대상인지가 달라집니다.

두 피고인은2022년5월27일 각각101명·24명이 접속한 단체방에 시장 후보 지지율 그래프를 게시했습니다. 선은5월20일부터 투표일까지 이어졌고 하단에 투표일 예상 표시가 있었습니다. 제목은5월16~25일 변동이라 적고 조사기관을 출처로 밝혔습니다. 금지는5월26일부터 시작돼 하급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원심은 유권자가 금지기간 이후 분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과 의뢰자·방법·표본·오차 등 공표사항 누락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자료 표현이 충분히 명확한가라는 문제와 실제 금지기간 중 조사를 했는가는 다릅니다. 독자의 해석만으로 존재하지 않은 조사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그래프를 하나로 볼 게 아니라 수치별로 실제 조사 여부와 조사일을 먼저 가려야 했습니다. 다른 공표 요건의 문제를 이 조항의 금지 대상 판단으로 바꾸어도 되는지도 구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제108조 제1항이 금지기간 중 날짜를 조사일시로 하여 실제 실시한 조사의 경위·결과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상이나 해석 가능성은 그 실체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5월25일까지의 수치는 실제 조사였지만 금지기간 전에 실시됐고 그 일시도 표시됐습니다. 26일 이후에 해당하는 수치는 기간 안 날짜를 다뤘지만 실제 조사한 결과가 아니라 예상치였습니다. 두 부분은 서로 다른 이유로 이 조항의 금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두 피고인의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른 위반 여부 전반을 면제한 것이 아니라 기소된 조항의 대상 해석을 바로잡았습니다.

04의의

게시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늦게 실시한 조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장래 선을 그었다고 새 여론조사 결과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수치와 예측을 구분해 각 시간축에 놓는 과정이 결론을 바꿨습니다.

예상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선거자료를 자유롭게 돌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공표 의무나 별도 행위는 이 판결의 포괄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주문도 직접 무죄 확정이 아닌 파기환송입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도119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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