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직접 금지 신분에서 제외되는 것과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행에 함께 가담하는 것은 다릅니다. 신분범 공범 법리와 이유무죄의 기재 경정을 구별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자신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 금지라면 다른 공무원의 위반을 함께 실행해도 책임이 없을까요. 이 사건 단체장의 신분 예외는 개인의 직접 주체성을 정하는 규정이지, 비서 등 금지 대상 공무원의 범행에 가담할 때의 공범 책임까지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었습니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별정직으로 임용한 비서 등이 정치운동 관련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재판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선거법 혐의는 증명 부족 무죄, 지방공무원법 일부는 유죄로 보았습니다. 단체장은 직접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다른 피고인은 자수를 주장했고 검사는 선거법 무죄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형법 제33조는 신분 때문에 성립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도 가담하면 공범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단체장에게 허용된 정치활동 범위와 비서의 금지 위반에 공동가담했는지는 순서를 나누어 판단해야 했습니다. 한 법의 무죄가 다른 법의 유죄를 자동 배제하지도 않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무죄 이유 누락을 어떻게 바로잡을지도 문제였습니다. 항소심이1심을 파기해 새로 판단하면서 일부 이유무죄의 설명을 빠뜨렸다면, 실체 판단이 잘못된 파기 사유인지 이미 명백한 판단의 기재를 보충할 경정 사유인지 가려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단체장의 신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금지 대상 공무원의 범행에 가담했다면 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위반 공범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유죄와 선거법 증명 부족 무죄를 모두 유지해 법률별 판단을 구별했습니다.
자수 감경은 임의적이므로 선택하지 않거나 별도 이유를 쓰지 않았다고 곧 위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일부 이유무죄에 관한 기재가 빠진 점은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을 무죄로 보려는 뜻은 명백했으므로 다시 파기할 필요 없이 누락 이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경정했습니다. 그 뒤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경정으로 유죄를 새로 추가하거나 무죄를 뒤집지는 않았습니다.
04의의
개인의 정치활동이 허용된다고 모든 공무원을 같은 활동에 동원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금지 대상이고 어떤 가담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신분 예외와 공범 규정을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판결문을 고쳤다는 사실과 실체 결론이 바뀌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건은 선거법 무죄와 지방공무원법 일부 유죄·무죄를 유지하고, 빠진 무죄 이유만 보완했습니다. 판결 경정과 파기환송을 같은 재심리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