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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원 부의금 영장에서 운동원 명단·장부로 이어지는 증거의 연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9명의 상고 모두 기각, 유죄 원심 유지

판례 요약

직접 전달 장면이 아닌 자료도 후보자의 범행 동기·준비·수법을 설명하면 관련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 제보와 조직적 의사연락, 영장 기재를 연결해 압수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후보자가20만 원을 직접 건넸다는 혐의를 수사할 때, 운동원들의 다른 돈봉투·식사 자료가 왜 관련될까요. 금액이나 죄명이 비슷해서가 아니라, 한 차례 제공이 개인적 행위인지 조직적인 선거활동의 일부인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증거 밖에서도 그 연결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2022년 군수 당선자에 대한 제보자는 후보자를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비닐하우스에 찾아와 부의금 현금과 연구소장 명함을 주고 연락처를 적어갔다고 했습니다. CCTV도 냈습니다. 제보에는 운동원 명단·돈봉투 전달과 출판기념식 식사 제공도 있었습니다. 연구소 등을 수색하며 운동원 음식물·축의금 내역과 영수증·감사 편지·메모까지 압수한 범위를 다퉜습니다.

02쟁점

영장 혐의의 증거는 직접 금전 전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운동원의 자료라는 이유만으로도, 같은 선거범죄라는 이유만으로도 관련성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후보자의 계획·동기·진술 신빙성과 어떤 개별 연결이 있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연결은 수사 후 우연히 찾은 유사성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영장 발부 전 확보한 단서와 사무소 구성원들의 의사연락, 영장에 정한 장소·압수대상을 함께 살펴 별건 수집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영장 이전부터 조직적인 금품 전달과 추가 기부의 단서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선거사무소 구성원들은 후보자의 지시·보고 등 연락 아래 같은 당선 목적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금품자료가 후보자의 부의금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게 하는 구체적 관계였습니다.

영장에도 명단·장부·수첩·전자정보와 여죄·공범 수사 필요성이 적혀 있었습니다. 압수 자료는 후보자 자신의 동기·준비·수법 및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어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됐습니다.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정황증거도 포함된다는 기준을 이 사정들에 적용했습니다.

동종 범죄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전제로 압수의 적법성을 수긍했습니다. 다른 유죄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9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관련성은 범행을 넓게 묶는 표제가 아니라 증거가 혐의를 설명하는 논리입니다. 이 사건은 한 건의 전달을 둘러싼 사전 제보와 조직 관계, 영장 범위를 통해 다른 자료의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선거 수사이면 모든 관계자 자료를 제한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기본권과 별건 수사 방지를 위한 개별 관련성 심사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공통 정치목적이나 죄명만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연락·자료·기재를 연결해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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