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공탁금을 돌려받는 사람과 그 돈에 곧바로 출급을 청구할 사람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출급청구권에 받은 압류명령과 가압류채권자 지위의 해제를 나누어 강제집행면탈을 부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사건은 세 사람의 관계를 나누면 출발점이 분명해집니다. 원래 채무자는 급여를 가압류당한 뒤 해방금을 공탁한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그 급여를 가압류한 채권자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다시 돈을 받을 채권자들은 그 공탁금에 피고인의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해방공탁은 피고인에게 갚으려고 한 변제공탁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이 가압류집행 해제를 신청하자 원래 공탁자가 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피고인의 채권자들은 그 전에 출급청구권에 가압류 또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두었으므로 자신들의 집행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02쟁점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대상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공탁의 원인에 따라 회수·출급의 주체가 달라지므로 먼저 피고인이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보아야 했습니다. 보전처분상 지위와 즉시 돈을 받을 금전채권을 동일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와 별도로 지위를 잃게 한 행동도 법정 유형에 맞아야 합니다. 형법 제327조는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을 정합니다.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겼더라도 가압류 해제 신청이 그 유형 중 하나인지는 별도 문제였습니다. 객체와 행위라는 두 요건 모두가 다퉈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가압류채권자의 보전 단계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집행·보전의 대상이 아니며, 해방금 공탁 뒤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지위는 강제집행면탈의 객체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도 처음부터 없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명령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또 가압류집행을 해제해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열거된 면탈행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탁의 성격을 오인한 집행명령이 형사상 보호할 재산을 새로 만들 수도 없고, 불리한 결과가 열거행위를 대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검사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04의의
공탁금이 있다는 말만으로 누구에게 집행할 권리가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세 관계의 출급·회수와 가압류 지위를 구분하지 않으면 형사사건의 재산 객체부터 잘못 설정하게 됩니다. 압류명령이 있어도 실재 권리의 확인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원래 가진 약정금채권까지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지위와 없는 출급청구권에 관한 결론입니다. 다른 반환채권이나 별도 허위처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 권리와 행위를 대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