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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로 만든 위험과 본등기로 잃은 소유권은 같은 침해일까요?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들 상고기각

판례 요약

이미 면탈행위가 있었다고 이후 처분이 모두 처벌 밖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허위 가등기보다 소유권 본등기의 침해가 커졌다는 이유로 불가벌적 사후행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가등기 단계와 본등기 단계의 차이가 이 판결의 중심입니다. 앞에서는 허위 담보로 집행을 해할 위험을 만들었지만 뒤에서는 건물 소유권 자체가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범죄가 완성됐다는 이유만으로 뒤의 더 큰 침해를 처벌되지 않는 뒷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회사는 공동채무자들이 회사에 약 2억 5,911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6년 2월 확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 측은 없는 금전채무를 담보한다는 가등기를 설정하고, 다른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한 다음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인들은 사후행위 주장 외에 공사대금 채권 자체도 남아 있지 않다고 다퉜습니다.

02쟁점

강제집행면탈은 현실 손해까지 기다리지 않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으로 성립합니다. 그러나 위험 단계에 이미 이르렀다는 것은 뒤의 행위가 아무 변화도 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소유권 상실로 집행 재산의 상태가 더 나빠졌는지를 비교해야 사후행위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보호채권의 존재는 선행 조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민사 변론종결 전 다른 회사로 양도됐다고 했지만, 그보다 먼저 가압류와 압류·전부명령 등이 경합했고 민사에서는 양도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확정판결과 이 집행 경과를 두고 양도 하나만으로 권리 소멸을 단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됐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여러 집행절차와 확정판결을 고려하면 단순한 양도만으로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 자체에 압류 등이 있었다는 사정도 건물의 허위 처분으로 채권 만족이 침해될 위험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가등기 권리를 넘겨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 자체를 잃어 앞선 가등기보다 침해가 커집니다. 따라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동가공 의사에 관한 원심 판단도 수긍해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보호채권과 추가 침해 양쪽의 항변이 모두 배척된 결론입니다.

04의의

시간상 뒤따른다는 것과 앞 범죄에 법적으로 흡수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건은 위험을 만들었던 등기에서 실제 소유권 이전으로 이어진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최초 범행 완성만으로 여러 단계의 처분을 일괄 면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후속 등기를 독립 범죄로 본 것은 아닙니다. 허위 채무에 기초한 가등기와 권리 양도·본등기의 구체적 효과가 중요했습니다. 각 피고인이 어떤 의사로 어느 단계에 관여했는지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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