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같은 휴업급여인데 이미 입금된 돈과 장래 급여의 결론이 다른 이유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

판결 결과검사 상고기각·무죄 유지

판례 요약

급여가 지급되기 전의 수령권과 지급된 뒤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미 추심된 계좌의 문제와 앞으로 받을 압류금지 급여의 계좌 변경을 구분해 집행면탈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채권자는 이미 입금된 돈을 추심했지만, 그 일이 앞으로 받을 급여까지 같은 권리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떤 돈인가’ 못지않게 ‘어느 단계의 권리인가’가 중요했습니다. 휴업급여라는 출처가 같아도 지급 전후의 법적 상대방과 권리 성질이 달랐습니다.

은행계좌가 압류된 뒤 산재 휴업급여가 입금돼 일부 추심됐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장차 지급될 급여의 수령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바꿨습니다. 제1심은 은닉 유죄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앞으로 받을 압류금지 급여채권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지급 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압류를 금지한 휴업급여 수령권입니다. 일반 계좌로 지급된 뒤에는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바뀌며 원래 급여의 압류금지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변경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바꿨는지를 특정해야 했습니다.

집행을 피하려는 생각과 집행 가능한 재산을 숨긴 행위도 같지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의 객체는 원래 집행·보전할 수 있는 채무자 재산입니다. 지급 전 압류금지채권을 다른 곳으로 받도록 했다는 사실이 채권자의 기존 집행 권리에 새 위험을 주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일반예금 입금 뒤에는 압류금지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전제를 확인하면서도,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채권은 압류금지라는 점을 구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경한 것은 이미 입금된 예금의 소재가 아니라 장래 휴업급여의 수령계좌였습니다.

그 권리는 채권자가 집행할 수 없으므로, 기존 계좌 압류를 피하려 다른 계좌로 지급받더라도 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위험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 사실·법리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선행 추심 경험과 뒤의 계좌 변경을 같은 은닉으로 설명하면 권리 전환의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이 판결은 돈이 동일한 급여에서 비롯됐는지보다 행위가 지급 전 수령권을 대상으로 했는지를 기준으로 객체성을 판단했습니다.

모든 급여나 통장이 압류에서 보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산재 휴업급여의 장래 수령권에 관한 결론이며, 현재에는 전용 압류방지계좌 등 별도의 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종류와 입금 시점, 계좌 보호를 나누어 검토해야 실제 적용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

판결문 원문 읽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