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설비가 규제 대상이라는 것과 신고 없이 가동했다는 것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기존 시설에 허가 효력을 인정한 경과규정과 서류 제출 의무를 구분해, 설비별로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사건을 ‘옛 기계를 신고하지 않은 공장’으로 요약하면 유죄와 파기의 차이를 놓칩니다. 설치 때부터 규제된 10마력 설비와 나중 기준으로 새로 포함된 작은 설비는 허가의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습식설비도 폐수시설에 해당한다는 판단 뒤에 기존 시설의 경과조치를 따로 적용해야 했습니다.
대구 회사 대표는 1981년 무렵 설치한 연마설비를 2001~2002년 미신고 가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기 관련 대상은 1마력 10대, 3마력 5대와 10마력 2대였고 습식연마 4대 및 유독물 보관도 포함됐습니다. 원심은 정해진 기간 안 서류를 내지 않으면 적법한 기존 시설로 보는 효력이 사라진다고 판단했습니다.
02쟁점
먼저 시설 분류와 허가 상태를 나눠야 합니다. 기계가 선반·연삭이라는 이름인지보다 실제 연마와 입자상 물질 배출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규제 대상이라고 판명돼도 이미 경과규정에 의해 적법한 것으로 보는 시설인지의 질문은 남습니다. 서류 미제출을 무허가로 바꾸려면 그 효력을 없애는 근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물의 순환사용도 별도 층위였습니다. 외부 통의 절삭유와 물을 재사용한다고 배출시설성이 자동 부정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기존시설의 허가 효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설치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가동한 행위의 시효가 설치일에 모두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10마력 2대는 설치 당시부터 규제 대상이었으므로 미신고 조업 유죄가 옳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1·3마력 설비는 1991년 총규모 기준으로 새로 포함됐고, 경과규정이 기존 가동시설을 적합한 것으로 보며 6개월 내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뿐 미제출 시 허가 효력이 소멸한다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심은 형벌범위를 불리하게 넓혔습니다.
습식설비도 2000년 개정법상 재사용만으로 폐수시설에서 제외되지 않았지만 기존시설의 허가·신고 경과효력은 따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작은 설비와 폐수시설 부분의 법리오해 때문에 다른 죄와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전부 파기는 10마력 설비의 판단까지 실체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04의의
각 시설에 대해 분류의 시계와 허가의 시계를 따로 읽어야 합니다. 새 기준이 적용된다고 기존시설 효력이 자동 소멸하지는 않으며, 서류 보완 의무와 무허가 조업의 처벌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공장 안에서도 규제 도입 시점에 따라 답이 달랐습니다.
반면 옛 설비나 순환사용이라면 모두 면제된다는 해석도 틀립니다. 유지된 유죄와 파기된 부분을 구분해야 하고 당시 환경법과 경과조치를 현행 시설 기준으로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후속 결론이 확인되지 않은 환송을 모든 혐의의 최종 무죄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