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회사 양벌책임을 묻기 전에 사용인에게 그 의무가 있었는지 봅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도8908 판결

판결 결과검사 상고기각·회사 무죄 유지

판례 요약

비산먼지 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벌칙의 의무자를 먼저 특정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신고와 조치를 사업장 전체의 최초수급인에게 연결한 체계상 하수급인 회사의 양벌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회사의 업무 중 위반이 있었다고 곧바로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실제 행위자인 사용인이 그 벌칙에서 정한 의무 위반의 주체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무죄는 먼지 방지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 법률상 연결이 피고인 회사의 하도급 지위에는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시공사가 발주한 산업단지 공사를 건설회사들이 처음 도급받았고 피고인 회사는 지반 토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검사는 사용인이 2013년 1월 18일부터 3월 7일까지 석분에 방진덮개·벽·망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양벌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원심은 최초수급인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2쟁점

의무의 주체를 읽을 때 신고 조항과 시설조치 조항을 따로 떼면 빈칸이 보입니다. 신고는 최초수급인이라고 명시했지만 조치 기준에는 같은 주체를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그 빈칸을 실제 시공하는 모든 하수급인으로 넓힐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두 의무가 어떻게 묶여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사업 전 신고서에 억제시설과 조치사항을 함께 쓰게 한 체계라면 단순 서류 접수와 현장 조치는 분리된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 도급 단계의 전체 공정을 누가 통제하고 책임질지의 목적도 의무자 해석과 연결됐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신고와 시설조치의무를 나눠 서로 다른 사람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초수급인의 사전 신고와 그 안의 시설·조치 기재를 연결하고, 사업장 전체 비산먼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조치의무자도 최초수급인이었습니다.

형벌규정의 엄격해석상 하수급인까지 확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고인 회사는 최초수급인이 아니므로 사용인의 해당 행위가 이 벌칙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고, 그 행위를 이유로 회사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04의의

양벌규정은 기본 범죄의 요건을 없애는 지름길이 아닙니다. 실제 공사 수행과 법정 의무자의 지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도급 관계와 개별 법령의 책임 배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와 조치를 하나의 관리 체계로 읽은 점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하도급업체가 환경문제에 아무 책임도 없다는 일반 원칙은 아닙니다. 당시 특정 신고·시설조치 벌칙의 적용 대상을 판단했을 뿐 계약상 의무나 다른 환경법 위반은 별도입니다. 현재의 의무자 규정도 당시 법문과 같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도8908 판결

판결문 원문 읽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