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입지 제한과 별도 지역의 무방류 특별허가가 겹치면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대법원은 그 차이만으로 위임 위반이나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시행령 무효를 전제로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문제는 폐수 처리 기술이 좋은지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특정 유해물질 공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특별허가된 무방류시설을 예외로 인정했는데, 그 허가는 별도 설치제한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계획관리지역이라도 예외에 들어갈 경로가 달라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원심은 이 차이를 이유로 건축 제한 시행령 자체를 위헌·위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에 기초한 폐쇄명령도 위법해 불응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검사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특정 공장의 불응보다 먼저 두 규제의 결합과 예외 범위를 정하는 입법 재량을 심사했습니다.
02쟁점
평등 여부를 판단하려면 왜 두 지역 규제가 존재하는지부터 보아야 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제한은 자연환경을 고려한 체계적·제한적 개발의 문제입니다. 무방류 특별허가는 별도 지정된 설치제한지역의 환경 심사에 따른 제도였습니다. 목적과 방법이 다른 규제가 겹쳐 차이가 생겼다는 사실이 곧 자의적 차별인지는 별도입니다.
또 원칙적 금지에 예외를 만들었다고 모든 지역에서 시설기준만 충족하면 예외를 받을 통로까지 열어야 하는지도 문제였습니다. 기술적 무방류 기준과 법정 특별허가의 존재를 구별하지 않으면 예외가 일반적 허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법률의 위임 범위와 영업 자유 제한도 이 구조에서 검토됐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국토계획법이 지역 특성에 따른 넓은 건축 제한을 예정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했다고 보았습니다. 자연환경 등을 고려해 관리가 필요한 계획관리지역의 유해물질 공장 제한이 위임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외의 범위도 입법 재량에 속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허가받아 운영할 수 있고 이미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무방류시설만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도 합리적이었습니다. 목적과 방법이 다른 규제의 결합으로 생긴 차이는 자의적 차별이 아니며, 모든 계획관리지역에 같은 시설기준형 예외를 만들 의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행령 무효를 근거로 폐쇄명령 위반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예외 절차를 누구나 이용할 수 없다는 사정과 규정 자체의 무효는 같은 결론이 아닙니다. 이 판결은 각각의 규제 목적과 입법자가 허용할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무방류 설비를 갖췄다는 기술적 설명만으로 공장 입지의 법적 허용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수질·국토계획 관련 구법에 관한 판단입니다. 현재의 공장 설치 가능성을 확답하는 기준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이 직접 최종 유죄나 형을 선고한 것도 아니며, 무효라는 전제를 고쳐 구체적 허가·명령의 요건을 다시 심리하게 한 환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