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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면 인증으로 본다는 규정, 보고하지 않아도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6588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들 상고기각·원심 주문 경정

판례 요약

간소화된 이행 방법과 의무의 면제는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배출가스·소음이 늘지 않아도 보고·통보가 필요하고, 보세구역 차량의 수입은 신고 수리 때 성립한다고 보아 관련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보고하면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문장을 ‘변경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읽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그 두 해석 사이에서 갈렸습니다. 성능 수치가 악화되지 않은 자동차라도 정해진 보고·통보를 해야 간소화 절차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수입회사와 인증 담당자는 기존 배출가스·소음 인증의 부품이 바뀐 차를 필요한 절차 없이 들여온 혐의였습니다. 대기·소음 규제와 관세법상 부정수입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항소심은 고의가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유죄를 인정했고, 회사와 담당자가 절차의 의미와 수입 시점을 다투며 상고했습니다.

02쟁점

이행 방법과 대상의 구별이 첫 질문입니다. 규칙이 중요한 인증사항의 변경을 대상으로 정한 뒤 수치가 늘지 않을 때 보고·통보로 갈음하게 했다면, 그 사정은 대상에서 빼는 요건이 아니라 대체 절차의 조건입니다. 인증도 보고도 하지 않았을 때 같은 효과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절차 위반 상태를 어느 시점의 수입과 맞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외국에서 도착하거나 보세구역으로 이동한 사실과 관세법의 구속에서 풀린 법적 수입은 다릅니다. 행위별 인식, 인증 상태와 신고 수리 시점을 각각 대조해야 부정수입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배출가스나 소음이 증가하지 않아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한 보고·통보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규칙은 대상 자체를 없애지 않고 변경인증의 이행을 간소화한 것이므로 어느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로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관세법상 수입은 사실상 관세법 구속에서 풀려 내국물품 또는 자유유통 상태가 된 때이며, 보세구역을 거친 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받아들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을 바꾸어 판결한 원심 주문에 누락된 파기 문구만 경정했으며, 그 기재 수정으로 실체 유무죄가 새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04의의

성능상 문제가 없다는 답은 절차를 이행했다는 답과 다릅니다. 이 판결은 기술적 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보고를 통해서만 발생하는 법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수치 변화가 없다는 사실로 대체 절차의 존재까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 모든 부품 변경이나 모든 수입행위에 일괄 유죄를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고의 없는 부분은 구별됐고 그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당시 규칙의 변경 요건과 담당자의 인식, 법적 수입 시점 및 주문 경정의 범위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65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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