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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이 두 번째 명령의 절차까지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2793 판결

판결 결과2022고단154 사건 부분 파기환송·나머지 상고기각

판례 요약

같은 폐기물이라도 새 조치명령은 별도 처분으로 심사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번째 명령의 사전절차를 확인하게 하면서도 첫 명령의 사건은 그대로 두어, 반복 처분의 효력과 주문 범위를 나눴습니다.

01사건 개요

첫 명령에 의견 기회를 줬고 이행도 안 됐다면 두 번째에는 절차를 반복하지 않아도 될까요? 대법원은 같은 폐기물에 관한 명령이라는 사실만으로 새 침해적 처분의 요건을 대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첫 사건과 둘째 사건의 주문도 다르게 남았습니다.

경기 광주시장은 약 1,949톤의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2020년 6월 처리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연말로 연장했습니다. 불이행 뒤 2021년 5월 다시 8월 말까지 처리·원상복구를 명했습니다. 각각 기소돼 병합됐지만 첫 명령 전 통지는 확인된 반면 둘째 명령의 통지·의견 절차는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2쟁점

불이행죄에는 적법한 명령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명령이 당연무효까지는 아니어도 위법하면 처벌의 기초가 될 수 없고 절차 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이 불법 적치됐는지의 문제와 그 다음 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반복 명령이라는 사정은 법정 절차 생략의 예외와 같지 않습니다. 긴급한 공익 필요 등 처분의 성질에 맞는 예외가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과거 의견 기회나 위반 인정,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진술만으로 각 명령의 절차·위법성에 대한 심사를 건너뛸 수는 없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의무부과 전에 원인 사실, 처분 내용·근거와 의견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법정 예외 없이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별도 침해적 처분이므로 첫 명령의 사전절차가 이를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둘째 절차를 실제 거쳤거나 생략할 요건이 있었는지 더 심리해야 했습니다.

이에 두 번째 불이행과 보관장소 위반 등이 하나의 형을 받은 2022고단154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첫 명령의 2021고단2974는 중간 확정판결 때문에 별도 판단·확정될 관계여서 파기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동일 폐기물이라는 사실이 두 주문을 같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04의의

명령의 반복은 의무의 반복만이 아니라 행정절차 심사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리 필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둘째 명령에 필요한 전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적치를 인정하면서도 명령 불이행의 유죄를 다시 심리하게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재판에 병합됐다고 모든 사건이 함께 파기된 것은 아닙니다. 처분별 통지와 예외, 공소사실 및 형의 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당시 조항과 현행 규정을 구분하고 일부 환송을 전체 혐의의 무죄로 읽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27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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