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사후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과거부터 존재한 처분문서처럼 새로 만드는 것은 구별됐습니다. 탈세 혐의 일부 무죄와 별개로 소급 보관증 위조·교사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돈을 보관한 사실이 맞더라도 그때 보관증이 발급됐다는 사실까지 맞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는 거래 내용뿐 아니라 문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전달합니다. 대법원은 이 차이 때문에 내용의 진실성이나 작성 권한만으로 증거위조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탈세 조사를 받던 변호사는 관행어업권 손해배상 소송의 보관증을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사자들에게 보관증을 주고 마을 대표에게 성공보수10%를 뺀 배상금을 반환한다는 각서를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피고인은 성공보수 소득이 신고되지 않았다며 도움을 청하고, 이를 수락한 상대에게 작성일을 과거로 적은 보관증을 교부했습니다.
02쟁점
문서위조죄에서 누가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와 증거위조죄에서 새로운 증거를 만들었는지는 다른 심사입니다. 작성권한이 있고 실제 법률행위와 유사한 내용을 적었어도 당시 없던 처분문서를 종전 자료처럼 창조한 점이 남습니다.
또 본래 탈세가 성립하는지와 별개로 그 조사에 내보일 자료를 타인에게 만들게 한 책임을 따져야 했습니다. 자기 사건이라는 이유가 타인의 증거위조를 교사한 경우까지 면책하는지, 세금 혐의 일부가 무죄이면 조작 책임도 사라지는지가 연결된 질문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존재하지 않던 증거를 이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만드는 행위를 새로운 증거의 창조로 보았습니다. 타인 사건에서 제출되거나 드러나게 할 목적으로 실제 법률행위 당시 없던 문서를 소급 작성했다면, 과거에 비슷한 내용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으로 책임을 없앨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급 보관증을 작성한 피고인2 등의 위조와 변호사인 피고인1의 교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탈세 혐의에 쓸 문서라도 타인에게 새 증거를 만들게 한 구조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소득세 부분은 승소 미확정 소송 성공보수의 실현 시기 등으로 일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이미 한 증거위조의 성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해 증거 관련 유죄와 세금 일부 무죄가 함께 유지됐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에서 문제 삼은 허위는 문장의 내용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존재한 증거라는 외관이었습니다. 거래를 나중에 확인하는 서류와 작성일을 거슬러 당시의 처분문서처럼 만드는 서류는 다릅니다. 모든 사후 확인서가 위법하다는 일반화는 맞지 않습니다.
조사받던 혐의의 결론과 자료 조작의 책임도 분리해야 합니다. 성공보수의 과세 문제를 다퉈 일부 무죄가 되었다고,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새 증거를 만들게 한 행위가 소급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