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공범에게도 유리한 목격자 도피, 왜 자기 사건으로 판단했을까요?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6134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1·2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피고인 상고기각

판례 요약

조직의 상해 지시자들이 자기 관련성을 숨기려 목격자를 피신시킨 경우였습니다. 타인 사건을 요건으로 하는 증인도피는 부정됐지만 다른 폭력·협박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01사건 개요

목격자가 사라지면 공범들도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타인 사건을 위한 증인도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지시자들은 실행자만 자수시켜 자기 지시와 조직 관련성을 감추려 했고 목격자의 진술은 바로 자신의 책임을 드러낼 자료였습니다.

폭력조직 우두머리 등 피고인1·2는 반대세력 상해를 계획·지시했습니다. 현장 목격자가 사실대로 말할까 우려해 당분간 지역에 나타나지 말게 하고 경찰 출석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목격자는 앞서 조직원에게 폭행·협박을 당해 이번 상해도 조직적 지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심은 증인도피까지 유죄로 보았습니다.

02쟁점

형법 제155조 제2항은 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인을 도피시키는 죄입니다. 공동범행에서 진술이 여러 사람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처벌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타인 사건으로 바꿀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 요건 오류는 두 피고인에게 공통이었지만 피고인2는 해당 상고이유를 내지 않았습니다. 공통 파기사유를 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와, 다른 유죄를 유지하면서 어디까지 다시 형을 정해야 하는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자기 형사처벌·징계를 두려워해 자기 이익을 위해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시켰다면 다른 공범의 증인까지 도피하는 결과가 있어도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시자들은 실행자만 전면에 세우고 자신의 관여를 감추려 했으므로 해당 요건이 부족했습니다.

피고인1의 증인도피 유죄를 파기해야 했고 같은 이유가 피고인2에게도 적용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통 파기사유를 적용해 상고이유 제출 여부와 별개로 두 사람 모두를 바로잡았습니다. 다른 유죄와 하나의 형을 정한 관계여서 두 피고인 부분 전부를 환송했습니다.

범죄단체 실체와 상해·협박 등 다른 유죄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세 명의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죄의 한 요건을 부정한 범위와 주문이 확장된 이유를 나누어야 합니다.

04의의

누구의 사건인지는 도피의 효과만 아니라 목격자 진술이 행위자의 어떤 책임과 연결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실행자와 지시자가 갈린 사건에서도 자기 지시를 숨기려는 목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를 겁주거나 진술을 막을 자유를 인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같은 사건의 야간 협박 등은 유죄였습니다. 증인도피 요건의 한계, 별도 폭력범죄, 경합범 형을 다시 정할 필요를 구별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6134 판결

판결문 원문 읽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