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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의혹은 불기소됐는데 과거 지출증빙을 만든 책임은 왜 남았을까요?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들·검사 상고 모두 기각

판례 요약

본래 혐의의 결론이 새 증거 조작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방송 후 만든2005년자 문서와 직원에게 시킨 제출을 분리해 위조·사용 교사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기부금 횡령이 기소되지 않았으니 그 의혹에 대응한 문서도 문제없을까요. 대법원은 혐의의 실체와 수사에 제시할 증거를 새로 만드는 행동은 다른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불기소라는 사후 결과가 앞선 증거 창조를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수협 조합장은 풍어제 기부금 의혹 방송이 나오자 직원에게 약1,300만 원을 식비로 썼다는 증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직원은2009년 무렵 작성하면서2005년 행사 지원비 집행안·사용내역처럼 날짜를 거슬러 문서 두 장을 만들었습니다. 조합장은 조사받은 뒤 이를 검찰에 제출하게 했습니다.

02쟁점

두 문서가 실제 어느 지출을 설명하는지만이 아니라 작성 당시 존재했던 증빙인 것처럼 보이게 한 의미가 문제였습니다. 의혹 제기 뒤 소급 작성은 새로운 증거의 창조인지, 아직 수사 전이라면 사건성이 없는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또 조합장의 자기 사건이라는 이유가 직원에게 위조·제출을 시킨 책임까지 배제하는지는 별개입니다. 본래 불기소와 자기방어라는 항변을 묶지 않고 각 행위자의 역할과 조작 시점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수사가 시작되지 않아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으면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위조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되더라도 그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작성명의나 내용이 사실인지와 달리, 원래 없던 문서를 과거부터 있었던 것처럼 만들면 새 증거를 창조한 것입니다.

이 사건 두 문서는 기재 날짜에 존재하지 않았고 조합장이 직원에게 작성과 제출을 지시했습니다. 자기 횡령 의혹에 관한 문서라는 사정에도 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가 성립했습니다.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판결의 다른 뇌물 혐의에서는 기증물관리대장을 소급 작성하고 담당자가 맞춰 거짓 진술하게 한 별도 행위를 적극 조작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풍어제 문서 두 장과 다른 조작행위이며, 단순 혐의 부인과도 구별됐습니다.

04의의

원래 혐의를 벗는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조작하는 수단은 분리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처를 다툴 수 있어도 과거 결재·집행 문서가 있던 것처럼 새로 만들어 내면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여러 행위의 결과를 다뤘으므로 모든 유죄를 풍어제 문서 하나에 합쳐서는 안 됩니다. 본래 혐의, 소급문서 작성, 제출 지시, 별도 관리대장과 허위진술 조작을 나눠야 불기소에도 책임이 남은 이유를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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