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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진술을 글로 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위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

판결 결과검사 상고기각, 무죄 유지

판례 요약

진술의 내용이 거짓인지와 증거 자체를 새로 꾸몄는지는 다릅니다. 지금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구두 진술을 대신한 경우와 과거 문서처럼 만든 경우를 구분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같은 거짓말을 입으로 하면 증거위조가 아닌데 종이에 쓰면 곧바로 위조가 될까요. 대법원은 진술 방식만 바뀐 경우라면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서 안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평가와 문서 자체를 위조했다는 평가는 구분돼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사실확인서·진술서와 관련해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으로 기소됐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보았고 검사가 법률 해석을 다퉜습니다. 직접 수사기관에 낸 경우와 제3자에게 건네 제출하게 한 경우 모두 같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02쟁점

증거의 범위가 넓다고 위조의 의미도 제한 없이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벌권·징계권 확인에 관계된 자료면 증거일 수 있지만, 그 자료에 거짓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증거 창조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는 별도입니다.

판단을 가르는 것은 진술서가 현재의 진술을 대신하는지, 존재하지 않던 문서가 과거부터 있었던 것처럼 꾸며졌는지입니다. 후자와 달리 자신의 말을 지금 써낸 경우라면 구두 참고인 진술과 처벌상 차이를 둘 근거가 있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는 증거위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진술·증언을 대신하거나 그에 앞서 허위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내는 것도 원칙적으로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종전부터 존재한 문서처럼 만들어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경우가 아니라는 전제입니다. 증거위조에는 그와 같은 창조가 포함되지만 진술 내용을 서면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위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제3자를 통해 제출했어도 같은 기준이었습니다.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소된 두 범죄의 요건에 관한 결론이지 허위 내용의 신뢰성을 인정한 결과는 아닙니다.

04의의

판결 사이의 결론을 비교할 때에는 서류의 외형보다 증거가 전달하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나중에 자기 진술을 적은 문서와 과거 거래 당시의 보관증인 것처럼 꾸민 문서는 작성 시점에 관해 전혀 다른 외관을 제공합니다. 이 차이가 위조 판단을 가릅니다.

거짓 확인서 제출의 모든 책임을 면제한 것도 아닙니다. 허위 신고로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 했는지, 법정 선서 후 거짓 증언했는지 등은 다른 범죄의 요건으로 따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무죄를 모든 허위 진술서의 적법성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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