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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삭제를 지시하고 실행했는데 왜 증거인멸 책임은 달랐을까요?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1 부분 파기환송, 피고인 2·3 및 검사 상고기각

판례 요약

지시자에게는 자기 범행 자료였고 실행자에게는 타인 사건 자료였습니다. 이 차이로 증거인멸 판단은 갈렸지만 공용 하드디스크 손상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01사건 개요

같은 파일을 지웠어도 누구의 사건에 관한 자료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기획총괄과장은 자신의 불법 내사 책임을 감추려 했고, 삭제를 실행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사건 증거였습니다. 상관의 지시라는 관계가 이 차이를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 착수 직전 피고인1 지시로 피고인2가 관련 팀 컴퓨터에 삭제 프로그램을 실행해 회사 관련 확인 문건 등을 없앴고 하드디스크도 손상됐습니다. 원심은 지시자의 본범 처벌·징계 가능성이 낮아 자기 증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같은 내사에서 사직·주식양도 강요와 사무실 수색·업무방해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02쟁점

자료가 다른 공범의 책임도 보여준다는 사실만으로 자기 사건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지시자의 실제 확정판결과 삭제 자료를 대조해야 했습니다.

실행자는 타인 사건의 증거임을 알았는지와 불법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지를 따로 봐야 했습니다. 또한 파일의 증거 기능과 공무소에서 쓰는 저장장치 자체는 다른 보호 대상이어서, 자기 증거인멸의 한계가 물건 손상까지 면책하는지도 구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지시자의 본범 관련성을 원심과 달리 평가했습니다. 자신의 형사처분을 두려워해 자기 이익을 위해 삭제한 것이므로 다른 공범의 증거도 함께 없어졌다고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용 하드디스크 네 개 손상에 대한 공모·고의와 정당행위 부정은 유지했습니다. 하나의 형을 선고한 관계여서 피고인1 부분 전부를 환송했지만, 손상까지 무죄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실행자 피고인2는 문건 내용·팀 업무·수사 직전 삭제 경위에 따라 타인 사건 증거인멸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증거의 유불리나 가치 크기는 결정적이지 않았고, 명백히 불법인 삭제 명령에 복종할 의무도 없어 강요된 행위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2·3과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조직 안의 하나의 삭제행위를 공동책임으로만 보면 각자의 사건 관련성을 놓칩니다. 이 판결은 지시자의 본범 확정 사실로 자기 사건의 전제를 바로잡으면서도 실행자의 인식과 증거성은 따로 인정했습니다.

자기 증거를 없앴다는 기준은 다른 법익 침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장장치 자체를 손상한 책임이 남은 것이 그 예입니다. 본범 확정, 증거죄 일부 파기, 형 재산정을 위한 전부환송을 섞지 않고 읽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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