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자기 증거를 숨길 때 제3자가 가담하면 공동정범의 예외가 사라질까요?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000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1·4·5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판례 요약

제3자와 함께 숨겨도 자기 사건이라는 관계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 반출자의 타인 사건 은닉과 동석자의 가담, 예비적 교사 문제는 각각 구별됐습니다.

01사건 개요

공동으로 행동하면 자기 증거를 숨긴 사람에게도 타인 사건 은닉죄가 될까요. 원심은 그렇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공동행위라는 사실이 자기 사건이라는 요건상 관계를 바꾸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함께 숨긴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 같은 이유로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당 홈페이지·투표시스템 서버 수색 때 피고인1은 당원 정보 장비를 반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2가 가져가 당사에 둔 하드디스크 두 개는 교사·공무원들의 정당법 사건과 피고인1 자신의 사건의 증거였습니다. 관련자를 안내하고 문의에 동석한 피고인3은 원심부터 무죄였습니다.

02쟁점

공동정범에는 각자의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자기 처벌을 피하려 증거를 숨긴 사람이 제3자와 협력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 사건이라는 전제가 생기는지와, 실제 반출자가 타인 사건 자료임을 알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동석자의 책임도 분위기나 인맥이 아니라 실행을 지배한 정도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또 이 사건에서 다툰 주위적 공동정범과 예비적 교사 혐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정치자금 조항의 헌법불합치가 미치는 효과도 증거죄 법리와 별도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자기 이익을 위해 숨겼다면 증거은닉죄가 아니고 제3자와 공동으로 해도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1의 자기 사건임을 전제로도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실제 반출·보관한 피고인2는 타인 사건 증거를 숨긴 고의가 인정돼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3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부족하다는 무죄를 수긍했습니다. 같은 하드디스크를 둘러싼 세 역할이 서로 다른 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피고인1·4·5에게는 정치자금 처벌조항의 헌법불합치와 소급 효력 상실도 별도 파기사유였습니다. 이들 부분을 환송하고 검사와 피고인2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파기의 모든 이유를 증거은닉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04의의

함께 행동했다는 사실은 자기/타인 사건을 구별하는 요건도, 실행 가담을 입증하는 과정도 대신하지 못합니다. 자기 증거 관계는 유지되고 타인 자료를 실제로 숨긴 책임과 단순 동석은 따로 평가됐습니다.

이 판결이 모든 은닉 지시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기한 것은 주위적 공동정범 판단이며 예비적 증거은닉교사도 기소된 사건입니다. 교사에서의 방어권 남용 문제와 공동정범 요건을 분리하고, 환송을 사건 전체의 최종 무죄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000 판결

판결문 원문 읽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