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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를 태운 자기보호와 공용서류 손상, 한 행동의 다른 책임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1·2 부분 파기환송, 피고인 3·4 상고기각

판례 요약

자기 징계·처벌을 피하려 없앤 문서가 별개 범인의 증거도 되는 경우였습니다. 증거인멸은 부정됐지만 공적 문서의 효용을 해친 책임은 유지돼 형을 다시 정하도록 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한 문서가 서로 공범도 아닌 여러 사람의 범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직무상 방치 책임의 증거였고 선장 등에게는 선박안전법 위반 증거였던 확인서가 그 예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에게 유리한 결과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보호 목적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선박 침몰 수사로 검찰이 항만청 서류를 요구하자 공무원들은 정원초과 운항을 적발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했습니다. 받아 보관하던 확인서 네 장을 빼내 순차 지시로 소각했습니다. 원심은 공용서류손상과 이미 구속기소된 다른 사람의 사건 증거인멸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02쟁점

자기 처벌·징계를 피하려 한 경우라도 문서가 공범 아닌 사람의 증거라면 결론이 달라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문서가 설명하는 사건을 수령자 한 명의 범죄로만 보지 않고 폐기자의 책임과도 연결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증거로서의 기능과 공무소 보관 문서의 효용은 다른 보호 대상입니다. 증거인멸 요건이 없다는 결론이 공용서류손상도 없애는지, 두 죄를 전제로 정한 형을 그대로 둘 수 있는지는 다음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자기 형사처분·징계를 두려워해 자기 이익을 위해 인멸했다면 다른 사람의 증거도 없어졌어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가 공범이 아닌 경우도 같았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동기 자체가 피고인1·2의 처벌·징계 회피였으므로 이 죄를 붙인 것은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공무소에서 보관한 확인서를 임의 반출해 태운 공용서류손상 공동정범은 유지했습니다. 두 죄 모두 유죄인 경우와 하나만 남는 경우는 양형이 달라져야 하므로 피고인1·2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했다고 공문서를 작성한 다른 두 피고인의 유죄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같은 침몰사건과 연결돼도 문서 작성과 소각, 각 피고인의 주문은 별도였습니다.

04의의

자기 사건이라는 관계는 공범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자료가 별개 범행을 함께 드러낼 때에도 폐기자가 회피하려던 자신의 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관계를 놓치면 타인 증거라는 요건을 결과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자료 폐기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공용문서 보호라는 별도 책임이 남았고 환송도 그 범죄를 전제로 형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 문서 효용과 자기 사건의 성립요건을 구분한 판결입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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