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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송금의 회계상 구분이 형사상 두 범죄를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1 부분 파기환송, 피고인 회사 상고기각

판례 요약

국내·일본 자금을 맞물려 지급한 영업은 하나의 계속된 무등록 업무였습니다. 중간의 별도 횡령 확정판결로 쪼개지지 않아 최종 행위 뒤의 하나의 범죄로 형을 다시 정하도록 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국내 처리액 약69억 원과 일본에서 들어온 약2,200억 원을 따로 계산할 수 있어도 범죄가 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방향의 돈이 서로를 정산하는 하나의 송금 체계였습니다. 대법원은 회계상 흐름의 구분보다 영업의 동일성과 계속성을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한국·일본 법인을 세워 일본 고객의 엔화를 모아 차관인 것처럼 국내 법인에 보낸 뒤 지정 계좌에 원화를 지급했습니다. 한국 고객의 일본행 의뢰금은 실제로 건너가지 않고 국내 수령인 지급에 쓰였고, 일본 법인은 그만큼 국내 송금액에서 공제해 현지 수령인에게 줬습니다. 원심은 방향별로 두 죄와 형을 정했습니다.

02쟁점

두 흐름은 따로 완결된 사업인지, 동일한 범의 아래 같은 법익을 침해한 반복 영업인지가 첫 질문이었습니다. 서로 지급 재원을 보충하고 상계하는 구조라면 단순 방향 차이는 분리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범죄라면 중간에 확정된 별도 횡령 판결은 어떤 의미일까요. 개별 송금 일부가 그 전이라고 영업 전체를 둘로 자를 수 있는지, 마지막 행위와 별죄 확정일 중 어느 때가 완성 시점인지가 형 결정과 연결됐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국가 간 지급·상계가 같은 죄명, 계속된 범의와 영업 아래 이뤄지고 법익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양방향 업무를 포괄한 하나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죄로 평가해야 했습니다.

포괄일죄는 다른 종류 범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도 그 이유만으로 분리되지 않고 마지막 행위 때 완성됩니다. 영업은2002년3월경까지 계속됐으므로2001년10월경 횡령 확정 뒤의 범행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피고인1에게 두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외환 위반 사실 자체는 정당하게 인정됐고 회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하나의 죄라는 결론은 영업을 적법하게 바꾼 것이 아닙니다.

04의의

환치기는 돈이 실제 국경을 오가는 방향보다 서로 지급 효과를 만드는 관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그 구조를 죄수와 완성 시점에 반영해 중간 별죄 판결을 기준으로 형을 나눈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여러 송금이 언제나 하나라는 일반화는 맞지 않습니다. 동일 범의·계속 영업·같은 법익이 전제됐습니다. 중단 뒤 새로운 범의로 별도 조직·장소에서 시작한 거래와는 구별해야 하고, 당시 무등록 영업의 판단을 개별 미신고 거래 금액 합산 문제와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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