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당시 규정의 면제 사유는 각각 독립적이었습니다. 적법하게 반출한 외화로 인정된 해외 물품거래 대금을 낸 경우, 다른 소액 면제의 상한을 추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신고면제 규정이 여러 개라면 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할까요. 이 사건 원심은 직접지급 금액의 소액 기준을 문제 삼았지만 대법원은 독립적인 다른 면제 사유에 이미 해당하면 그 상한을 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중고 프로젝터 등을 사고 엔화로 직접 결제했습니다. 미화1만 달러 이하 상당액은 당시 허용 범위로 반출했고 초과하면 세관 신고를 했습니다. 귀국할 때에는 관세를 내 물품을 들여왔습니다. 원심은 휴대반출과 지급방법 신고가 다르다며 은행을 거치지 않은 지급을 유죄로 유지했습니다.
02쟁점
휴대반출이 적법하다고 모든 결제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규정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보유한 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의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따로 두었습니다. 피고인의 엔화와 정상 물품구입이 그 조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별도로 건당1,000달러 이하 직접지급 예외도 있었습니다. 이를 모든 면제 사유의 공통 상한처럼 읽는지, 각각 다른 요건의 예외로 읽는지가 결론을 바꿨습니다. 반출·거래 원인·지급방법의 질문을 섞지 않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무신고 반출이 허용되거나 신고 후 가져간 외화는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지급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물품구입 같은 경상거래에 별도 신고를 요구할 근거도 없었으므로 인정된 거래 대가의 직접 지급에 해당했습니다.
면제 사유는 독립적으로 열거돼 하나를 충족하면 다른 사유의 요건까지 더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법 보유 외화의 직접 지급에 해당하는데 소액 면제의 금액을 넘었다며 의무를 되살린 판단은 잘못됐습니다.
외화 반출이 부적법했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으며 대법원이 직접 무죄를 선고한 주문과는 구별됩니다.
04의의
예외를 적용할 때에는 어느 사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밝혀야 합니다. 다른 사유의 숫자만 가져와 그 예외를 제한하면 조항 사이 관계를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면제의 누적요건과 선택적 요건을 구별한 사례입니다.
본문의1만 달러·1,000달러는 당시 고시 기준입니다. 현재 신고 안내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반출과 정상 물품구입이라는 전제 아래의 판단이지 모든 해외 현금결제를 면제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