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국경을 직접 넘겨 송금했는지보다 맡은 수금이 해외 지급에 어떤 기능을 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송금의뢰금1억2,000만 원과 수수료 수취를 부대업무로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개인의 손에서 외화가 오가지 않았다고 국가 간 지급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환치기의 국내 수금과 해외 지급은 역할을 나눠 하나의 송금 효과를 냅니다. 대법원은 국내 수취라는 행동을 조직 전체의 지급 구조 안에 놓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미국 공범들과 무등록 한미 환치기 영업을 했습니다. 문제 된 거래에서는 공범 지시로 국내 고객에게서 미국 수령인에게 보낼1억2,000만 원과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환율 차이로 이익을 얻는 체계였으나 피고인은 국내에서 돈을 전달받았을 뿐이라며 외국환업무 해당성을 다퉜습니다.
02쟁점
직접 해외 송금 단계만 등록대상이라면 그에 필수적인 국내 수금은 빠지게 됩니다. 구법이 국가 간 지급·추심·영수 외에 유사·부대업무를 포함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 수금이 직접 필요하고 밀접한 기능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사의 상고에는 다른 선행 질문이 있었습니다. 원심이 일부를 이유무죄로 판단했다는 전제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원심이1심을 파기했다는 사실과 공소 일부를 무죄로 보았다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해외 지급에 직접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도 외국환업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환치기 조직에 관여하면서 미국 송금 목적의 의뢰금과 환율 차이 이익 등이 반영된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그 부대업무였습니다.
국내에서 원화를 받았다는 외형만으로 기능을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공범 지시와 해외 수령 목적, 영업 구조가 구체적으로 연결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이해한 일부 무죄도 없었습니다. 항소심은 공소장 변경으로1심을 직권 파기한 뒤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분업형 환치기는 각자의 동작보다 그 동작이 국가 간 지급에 하는 역할을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국내 수금이 해외 지급의 필수 부분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지, 국내에서 돈을 받는 모든 사람을 외환업자로 본 것은 아닙니다.
무등록 영업의 공모와 송금 목적, 공범 지시 및 수수료 수취가 인정됐다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등록 제도와 조항도 당시 구법에 관한 판단이므로 현재 일반 거래의 신고·등록 의무를 이 사건만으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