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아직 전달하지 않은 자금이라도 계속된 환치기의 국내 지급에 쓰려던 물건이면 몰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라는 사실 다툼과 법률상 제공예정물 판단을 나누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아직 고객에게 주지 않았으니 범죄에 쓰인 돈이 아니라는 설명은 몰수의 모든 근거를 다루지 못합니다. 형법은 이미 제공한 물건뿐 아니라 제공하려던 물건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건은 범죄수익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 예정 용도를 기준으로 몰수했습니다.
주거지에서 1만 원권 7,000장, 여러 은행·지점 발행 100만 원권 수표 110장과 미화가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보증금 반환용 인출금과 환차익 목적의 타인 예금 인출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공범 지시로 해외 송금인이 지정한 국내 수령인에게 주려고 보관한 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02쟁점
먼저 돈을 왜 보관했는지 증명해야 했습니다. 무관한 용도라면 환치기 수사에서 압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제공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 판단과, 인정된 예정 용도만으로도 몰수 가능한지는 별개입니다.
계속된 무등록 영업에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자금이 어느 단계인지도 중요했습니다. 국내 지급을 준비하는 부대업무와 앞으로 할 지급이 기존 영업과 하나의 범죄를 이룬다면 완료된 개별 송금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국가 간 지급에 직접 필요하고 밀접한 부대업무도 외국환업무이고, 같은 계속된 범의로 영업을 반복하면 포괄일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지급용 보관은 그 업무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급하면 기존 업무와 같은 범죄를 이룰 행위에 제공하려는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할 수 있었습니다. 전달 전이라는 시점만으로 법률상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다른 용도 주장은 원심의 증거 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예정 지급이라는 실제 보관 목적이 인정됐다는 전제 위의 결론입니다.
04의의
몰수를 다툴 때에는 범죄로 얻은 수익인지와 범죄에 투입할 물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돈을 아직 쓰지 않았다는 설명은 후자의 제공예정물 근거를 없애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된 외환 영업이 있었다는 이유로 모든 보유 현금이 몰수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지급 목적과 공범 지시가 인정된 자금이라는 연결이 필요합니다. 외환법상 취득재산 추징과 이 사건의 형법상 제공물 몰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