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국내 수취·재송금이 외국환 부대업무라는 책임은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의뢰금을 단계마다 더하면 목적물 가액이 부풀려져 당시 벌금 상한에도 영향을 주므로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의뢰인이 준 돈을 받은 뒤 브로커 계좌에 넘기면 두 번의 계좌 이동이 생깁니다. 그러나 실제 취급한 돈이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원심은 두 금액을 합산했고, 대법원은 책임 성립과 그 책임의 금액 계산을 구별해 바로잡았습니다.
피고인은 탈북자들이 북한 가족의 탈북비용 등을 중국으로 보내려 할 때 국내 계좌로 의뢰금을 받은 뒤 환치기 브로커가 정한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등록 없이 반복한 이 역할을 원심은 외국환 부대업무라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입금액과 재송금액을 모두 목적물 가액으로 더한 부분이었습니다.
02쟁점
국내 계좌 사이만 움직였어도 해외 지급에 직접 필요하고 밀접하면 외국환업무인지가 먼저 문제였습니다. 같은 계속된 범의로 반복한 경우 죄의 단위도 따져야 했습니다.
그 업무가 성립해도 각 이동을 독립된 가액으로 셀 수 있는지는 남습니다. 당시 목적물 가액은 벌금 상한과 연결되므로 같은 돈을 단계마다 합산하면 단순 통계 오류를 넘어 형의 법률상 범위를 바꿉니다. 거래 구조를 인정하는 판단과 가액 계산은 각각 정확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국가 간 지급에 직접 필요하고 밀접한 국내 수취·재송금이 부대업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일·계속 범의로 반복한 영업을 포괄일죄로 본 원심도 유지했습니다. 국내 이동뿐이라는 이유로 위반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금과 재송금은 같은 법익 침해를 향한 단계적 행위였습니다. 목적물은 의뢰인에게서 받은 그 돈이므로 브로커에게 넘겼다고 다시 더할 수 없습니다. 구법상 벌금 상한이 목적물 가액의 세 배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오류를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정당행위·긴급피난 주장은 항소이유 제출기간 뒤 처음 냈고 원심도 직권 심판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인도적 동기의 실체적 정당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한 판단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04의의
전체 송금 구조를 보라는 기준과 모든 계좌 이동액을 합산하라는 주장은 다릅니다. 같은 구조를 통해 업무 해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동일 자금의 중복 계산은 금지할 수 있습니다.
환송의 이유는 송금 전체가 적법해서가 아니라 목적물 가액 오류였습니다. 인도 목적 항변도 절차상 배척과 실체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벌금 세 배 기준과 조항은 당시 구법에 관한 것이므로 현재 거래에는 행위 시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