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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거래를 실행한 사람과 차입금을 취득한 사람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3도8389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파기환송

판례 요약

재단 자금관리 실무자의 신고위반 책임과 235억 3,200만 원의 개인 추징은 별개였습니다. 돈을 법인에서 빌려 받고 반환했으며 개인 귀속이 없다면 실무 총괄만으로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법인 거래를 실행해 형사책임을 지는 사람이 곧 그 거래자금을 모두 취득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행위자로서의 유죄를 유지하면서도 법인 차입금을 개인에게 추징한 근거를 부정했습니다. 책임의 주체와 재산의 귀속을 나누어야 이해되는 결과입니다.

재단 이사 겸 사무총장은 세계 각지 헌금·기부금과 예산 등 자금관리를 총괄하며 외국 회사로부터 원화·외화를 빌리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원심은 미신고 책임과 함께 235억 3,2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러나 차용 당사자는 재단이고 자금도 재단 계좌에 들어왔다가 반환됐으며 그는 대표기관은 아니었습니다.

02쟁점

실무 총괄과 재산 취득은 다른 증명 대상입니다. 누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지, 계좌와 실질 귀속은 누구에게 있는지, 개인적으로 분배받았는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양벌규정상 행위자라고 해서 법인 자금을 개인 소유처럼 취급할 수 있는지는 별도입니다.

피고인은 신고의무 주체와 고의도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그 주장을 검토하면서 추징이 범죄행위로 결과적으로 취득한 외환 등에 한정된다는 요건을 직권으로 따로 심사했습니다. 유죄와 추징을 한 묶음으로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당일 송금을 끝내려 의도적으로 신고를 회피한 사정 등을 근거로 실제 위반행위자로 처벌한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인 업무를 수행한 실무자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돈은 재단이 차용했고 피고인은 그 대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분배받거나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귀속시켰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구법상 추징은 범죄로 취득한 외환 등에 한정돼 이 사실관계에서는 개인 취득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전액을 개인에게 추징한 부분의 오류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신고의무 위반 자체를 무죄로 바꾼 판단과는 다릅니다.

04의의

거래를 주도했다는 인식과 권한은 형사책임의 근거일 수 있지만, 돈의 소유·귀속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은 동일 자료를 다른 요건에 맞춰 읽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법인 계좌를 거치면 언제나 추징을 피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개인에게 실제 이익이 돌아갔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구법의 취득재산 추징 요건과 확인된 개인 미귀속이라는 범위에 한정해 이해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3도83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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