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규제 필요성과 처벌 근거는 다릅니다. 구법이 취득을 정의했을 뿐 처분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고시의 변경신고 규정으로 새 처벌 범위를 만들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경제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설명과 법률이 형사처벌을 정했다는 설명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해외투자 변경신고 고시를 근거로 삼았지만 대법원은 먼저 상위 법령의 거래 정의를 확인했습니다. 그 정의 밖의 처분을 고시만으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신고해 취득한 외국법인 증권을 나중에 처분했습니다. 처분 신고가 없다는 혐의에 대해 1심·항소심은 무죄를 유지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사건에는 다른 유죄도 있었으므로 이 해석 문제가 모든 거래의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02쟁점
신고한 내용을 바꾸면 변경신고를 하라는 규정이 있어도, 변경의 대상인 거래가 상위 법률의 범위에 드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구법이 외국법인 증권의 취득을 해외직접투자·자본거래로 정한 상황에서 처분까지 같은 개념으로 읽을 수 있는지가 출발점이었습니다.
처분이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규제 필요성이 그 문언을 대신하는지도 별도 문제입니다. 형사처벌이라면 법률·시행령이 위임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고시의 표현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는 엄격하게 살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당시 법률과 시행령의 문언상 이미 취득한 증권을 처분하는 행위가 해당 해외직접투자·자본거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경제적 영향 때문에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정으로 결과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고시의 변경신고 조항도 위임 범위를 넘어 새로운 의무를 만들고 그 위반을 처벌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취득과 다른 처분행위를 단순 변경으로 포괄하는 원심 파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사 상고를 기각해 해당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별도 유죄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한 쟁점이므로 피고인의 모든 외환 거래가 적법하다는 선언은 아닙니다.
04의의
신고규정의 문구를 찾는 것만으로 형사책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법률이 정의한 거래인지, 시행령·고시가 그 위임 안에서 의무를 정했는지 역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2016년 개정 전 법률과 당시 시행령·고시의 처벌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해외주식 처분에 신고·보고가 전혀 필요 없다는 안내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규제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처벌의 법률상 한계를 지킨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