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예정된 외환 지급 실패와 이미 수행한 부대업무의 성립을 구분했습니다. 원화 10억 원 마련·운반이 국가 간 지급에 직접 필요한 업무였다는 전제에서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상대방은 위안화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원화만 빼앗았습니다. 거래가 실패한 피해자라는 지위가 그 이전에 한 무등록 업무까지 없앨까요. 대법원은 최종 지급 결과와 범죄가 이미 성립한 업무 단계를 분리해 보았습니다.
피고인 등은 외국환 거래를 위해 원화 10억 원을 마련하고 운반했습니다. 위안화를 받기로 했지만 상대방의 강취로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마련·운반 자체가 국가 간 지급에 직접 필요한 부대업무라며 유죄로 판단했고 피고인은 예정한 외환 지급이 없었다는 사정 등을 다퉜습니다.
02쟁점
핵심은 돈을 운반한 단계가 단순 준비인지 아니면 법률상 업무 그 자체인지였습니다. 외국환업무에 부대업무까지 포함된다면 최종 수령을 기다려야만 범죄가 완성된다는 전제가 달라집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범죄 의도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목적은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속으로 다른 계획을 세웠다는 사정이 국가 간 지급을 위해 실제로 한 피고인의 행위를 바꾸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단지 현금을 운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국가 간 지급·추심·수령 외에도 그에 직접 필요하고 밀접한 부대업무가 외국환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업무를 실제 수행했다면 최종 지급이 끝나지 않아도 그 단계에서 무등록 업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화 10억 원의 마련·운반을 그런 업무로 본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위안화를 줄 뜻이 없고 실제 강취했다는 사실도 이미 성립한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강취 피해를 부정한 판단이 아니라 그 피해와 별도로 앞선 외환 영업의 법적 평가를 유지한 것입니다. 지급 실패를 곧 업무 미수나 무죄와 같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거래 성공 여부가 언제나 모든 관련 범죄의 완성 기준은 아닙니다. 법률이 어디까지 업무로 정했는지와 실제로 그 단계에 들어갔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대업무라는 범위가 결론을 결정했습니다.
현금 마련·운반 전부를 금지한 것도 아닙니다. 국가 간 지급·수령에 직접 필요하고 밀접하게 연결됐다는 구체적인 판단이 전제됐습니다. 상대방에게 입은 피해와 무등록 업무의 책임을 각각 설명해야 판결 의미가 정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