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무엇을 거래했는지와 회사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를 나눴습니다. 고객을 대신한 증권·파생상품 주문 지시는 구법에 열거된 등록대상 업무로 넓혀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외화와 관련된 일을 한다는 일상적 설명은 형사처벌 조항의 업무 정의가 아닙니다. 이 사건 투자일임회사는 외화상품 자체의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 고객 대신 증권회사에 주문을 지시했습니다. 상품의 종류와 행위의 법적 역할을 나누는 것이 판단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사는 투자자의 판단을 일임받아 외화증권 매도와 국내외 외화파생상품 매매를 지시했습니다. 검사는 등록 없는 외국환업무라고 기소했지만 항소심은 열거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검사가 법령 해석을 다투었습니다.
02쟁점
직접 매매하는 행위와 투자판단을 위임받아 주문을 전달하는 행위가 경제적으로 관련돼도 구성요건상 같은지는 별도입니다. 구법은 외국환 발행·매매, 국가 간 지급, 일정 예금·대차·보증 등을 정하고 유사·부대업무 일부를 시행령에 위임했습니다.
그 열거를 외화상품이라는 공통점만으로 넓힐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른 금융업 규제가 적용되는지와 이 무등록 외국환업무죄가 성립하는지도 혼동할 수 없습니다. 개별 행위를 정의·위임 규정과 맞추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에 따라 당시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와 시행령 제6조에 열거된 업무만이 제8조 제1항 본문의 사전 등록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제적 유사성은 열거 밖 처벌을 보충할 수 없었습니다.
고객 대신 증권회사에 외화증권 매도 또는 외화파생상품 매매를 지시한 행위는 그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문 대상이 외화상품이라는 이유로 투자일임의 역할을 직접 외국환업무로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검사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투자일임회사에 필요한 다른 금융업 등록이나 영업규제까지 면제한 판단은 아닙니다.
04의의
규제 대상의 경계는 상품 이름뿐 아니라 실제 수행 행위로 정해집니다. 회사가 직접 거래 당사자인지 고객의 판단을 대신해 주문한 것인지에 따라 법령의 업무 정의와 대조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적용한 것은 2017년 개정 전 법률과 2016년 개정 전 시행령입니다. 이 해석을 현재 금융투자회사의 모든 신고·등록 의무에 옮길 수는 없습니다. 구법상 특정 행위의 처벌 범위를 판단한 결론으로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