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실제 흑자는 영리 목적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사이트 유료화의 장래 수입을 노린 홍보와 참가비·상금 구조를 나누어 도박개장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행사 손익이 적자라는 자료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어도, 이익을 노린 목적까지 곧바로 없애지는 못합니다. 이 사건의 대회는 사이트 유료 전환을 알리고 이후 수입을 늘리려는 홍보 수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당일 정산과 사업 목적을 구별했습니다.
대표이사와 사업팀장은 2000년 12월 8~13일 온라인 고스톱 대회를 열어 129명에게 각 3만 원을 받았습니다. 1~9위에게 주는 상금은 실제 420만 원, 참가비 수입은 387만 원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손실과 홍보 목적을 들어 개장 책임을 다퉜습니다.
02쟁점
첫 질문은 영리 목적이 직접 참가비 수익에만 한정되는지입니다. 장래 유료 수입처럼 간접 이익을 위한 의사도 포함되는지, 그 이익이 실현돼야만 성립하는지를 보아야 했습니다.
다음은 홍보 행사에 참가비·상금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입니다. 상금이 고정돼 있어도 주요 재원이 참가비이고 우연한 승패로 받을 사람이 정해진다면 재물을 건 구조인지 따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직접 대가 외의 간접 이익도 영리 목적에 포함되고 실제 취득은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료 전환 후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대회 목적은 그 범위에 들었습니다. 참가자가 적어 손실을 보았다는 사정이 사전에 있던 목적을 뒤집지는 않았습니다.
참가비가 상금의 주요 원천이고 고스톱 승패로 수령 여부가 정해지는 구조도 도박으로 인정했습니다. 매 판 돈을 일대일로 주고받거나 이긴 금액과 정확히 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홍보라는 명칭이나 고정상금만으로 해당 구조를 도박 밖으로 뺄 수는 없었습니다.
04의의
장래 이익을 위한 사업 행사에서는 적자와 비영리를 같은 말로 쓸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영리 목적의 시간 범위와 이용자가 돈을 거는 방식을 각각 확인했습니다.
모든 참가비·상금 대회가 도박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고스톱의 우연한 승부와 참가비 재원이라는 구체적 전제 아래의 판단입니다. 당시 도박개장의 법정형을 현재 처벌 기준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