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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시설 이용료가 동시에 당첨을 위한 돈이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상고 기각

판례 요약

입장료에는 시설 이용과 우연한 상품권 취득의 두 기능이 있었습니다. 번호 일치 방식과 고액 보상을 함께 살펴 실내낚시터의 도박개장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실제로 낚시 시설을 제공했으니 요금은 도금이 아니라는 항변은 돈의 한 기능만 설명합니다. 대법원은 같은 입장료가 시설 대가이면서 우연한 상품을 얻기 위해 거는 돈일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2007년 2월 피고인은 물고기 약 1,700마리 중 600마리에 1~600 번호표를 붙였습니다. 손님은 시간당 3만~5만 원을 내고 낚아 프로그램 시상번호와 맞으면 5,000원~300만 원 상당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시상번호는 시간마다 우연히 바뀌었고 1·2심은 도박개장을 인정했습니다.

02쟁점

낚는 능력과 번호가 맞을 우연은 다릅니다. 실제 낚시를 했어도 재산상 득실이 무작위 시상번호와 연결된다면 시설 이용이라는 설명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현금 아닌 문화·주유상품권이라는 형식도 별도입니다. 요금, 당첨 기회, 보상의 가치·방법을 연결해 참가자와 운영자가 무엇을 걸었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업종명이나 지급수단 하나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입장료 액수와 경품의 종류·가액, 제공 방법을 종합했습니다. 이 구조에서 손님은 시설을 쓰면서 동시에 경품을 받을 우연한 기회에 돈을 걸었습니다. 운영자도 상품권 지급을 약속해 재물을 거는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했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양형 기초 사정에 대한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보상의 재산적 성격을 무시하거나 낚시 활동이 있다는 이유로 우연한 득실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한 요금이 여러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제 시설 대가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당첨 참여금의 기능을 소멸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낚시터 요금이나 모든 경품행사를 금지한 판결은 아닙니다. 번호표 수와 변동 방식, 시간당 요금 및 상품권 가치가 결합한 이 영업을 판단했습니다. 현금 대신 상품권이면 도박이 아니라는 식의 단순 구별도 맞지 않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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