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현금화 가능한 코인이 돌고 운영자가 각 단계에서 돈을 공제했습니다. 게임 화면 밖의 수입도 개장의 직접·간접 대가로 평가해 이익 범위와 재물성을 함께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매 판 수수료만 사이트가 도박으로 얻은 대가일까요. 이 사건은 게임으로 생긴 코인을 환전하고 회원끼리 보내는 기능까지 영업 안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화면 밖의 정산이라는 이유로 수익의 관련성이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회원들은 현금화 가능한 코인을 걸고 고스톱·포커를 했습니다. 운영자는 판돈의 5%를 떼고, 환전사이트에서 코인을 바꿀 때 10%, 회원끼리 보낼 때도 10%를 공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코인의 재물성과 개장 성립, 그 수수료들의 이익 산입을 다퉜습니다.
02쟁점
코인이라는 숫자가 어떤 재산적 기능을 갖는지가 먼저입니다. 모든 게임머니가 같은 것은 아니므로 인정된 현금화 과정과 실제 사용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기능이 있다면 운영자가 어디서 대가를 얻는지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도박 참여를 통해 생긴 코인의 이동에 부과한 수수료도 간접 대가인지, 매 판 공제만으로 한정할지의 문제였습니다. 이익 계산과 개장 목적은 전체 구조 안에서 연결됩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현금화할 수 있는 코인을 건 고스톱·포커가 도박이라는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영리 목적에는 직접 대가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얻을 이익을 위한 의사도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판돈 공제와 환전·송금 수수료를 합한 3억 5,468만 5,947원 상당은 모두 개장의 직접 또는 간접 대가였습니다. 이용과 정산이 나뉘어 있다는 외형보다 코인의 흐름과 수익 발생 관계를 보았습니다.
원심 총액에 계산 착오가 있었지만 전체와 비교해 미미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확한 이익액과 착오의 절차상 효과는 구별됐습니다.
04의의
게임머니와 수익은 명칭이나 화면의 경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과 이를 이용한 운영자의 공제가 확인돼야 이익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모든 게임머니의 재물성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현금화 구조가 전제됐고, 대법원이 확인한 금액을 사용해야 원심의 계산 착오와도 혼동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