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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는 해외에 있어도 현장 충전·이용·정산을 주재한 책임은 남았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상고 기각

판례 요약

서버 소유보다 피시방이 실제로 제공한 기능을 보았습니다. 충전과 환전 가능한 게임을 연결해 5% 수수료를 받은 영업, 등급분류 및 단속 관련 책임을 각각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도박장을 운영한 사람을 찾으려면 서버 위치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장 피시방이 고객 돈을 충전하고 게임 이용과 환전을 이어 주며 수수료를 얻었습니다. 해외 서버와 별도 환전사이트가 있어도 그 현장 역할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창원 팔용동 성인피시방 운영자는 카운터에서 아이디에 현금을 충전했습니다. 손님은 게임머니로 아마존 게임을 하고 남은 돈을 환전사이트에서 바꿨습니다. 운영자는 구입액 5%를 받았습니다. 무등급 게임 제공과 도박개장, 단속 과정의 공무집행방해·상해도 함께 다퉈졌습니다.

02쟁점

단순 자리 대여와 도박의 주재는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로 가려야 했습니다. 직접 게임에 참여하지 않아도 돈과 이용·정산을 지배하며 영리 목적으로 운영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해외 서버라는 사실은 등급분류의 별도 질문과도 연결됐습니다. 당시 내부 심의규정의 국내서버 문구가 법률상 무등급 제공을 허용하는 근거인지, 또한 이 단속의 촬영·압수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각각 따져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충전→머니 구입→도박 이용→환전과 5% 수수료의 연결을 보아 개장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자신의 지배 아래 영리 목적으로 장소를 운영하면 직접 판에 참여하지 않아도 별도 개장죄가 성립했습니다.

내부 심의규정 문구만으로 법률의 등급분류 의무를 배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버가 외국이라는 이유가 무등급 게임 제공의 허용을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의 경찰 촬영과 컴퓨터 압수도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아 관련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장소 운영, 등급분류, 단속 적법성은 서로 다른 근거로 심사한 결과입니다.

04의의

국외 기술과 국내 영업을 나눴다는 형식보다 현장에서 고객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어디서 이익을 얻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서버를 직접 갖지 않은 운영자도 이 기능을 통해 개장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게임장 압수가 절차 검토 없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 현장에 관한 적법성 판단이며 내부 심의규정도 이후 문구가 바뀐 역사적 규정입니다. 당시 사실과 규율의 범위를 현재 일반 안내와 구별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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