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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게임하기 전 사이트가 멈췄다면, 개장 여부는 가동 상태부터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판결 결과도박개장 일부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판례 요약

실제 도박 이용과 개장 완성은 같은 시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재물이 오갈 수 있게 운영하다 고장난 것인지 단순 시험이었는지 심리가 부족해 일부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실제 손님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준비 단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장죄는 도박을 할 공간을 운영하는 범죄여서 손님이 처음 돈을 딴 때와 완성 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두 시간 뒤 멈춘 사이트가 이미 운영 가능했는지부터 따져야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포커·바둑이·고스톱 사이트와 12~13개 가맹 피시방을 준비했습니다. 컴퓨터·랜선 설치 명목 돈을 받고 시설을 둔 뒤 가맹점주 약 20명을 모았습니다. 그날 서버에 프로그램을 올렸으나 약 2시간 만에 문제가 생겨 더 영업하지 못하고 돈을 반환했습니다. 원심은 실제 이용 증거가 없고 시험이라며 일부를 무죄로 봤습니다.

02쟁점

시험과 영업 중 고장은 기술적으로 비슷해 보여도 법적 단계가 다릅니다. 충전·환전으로 이용자와 회사 사이 재물이 오갈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핵심이며, 이용자나 수익이 실제 생겼는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동시에 이 판단을 다른 기간과 피고인에게 그대로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사건에는 여러 시기의 운영과 공모가 섞여 있어 상태에 관한 법리오류, 자백 보강 부족, 가담 증명 부족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영리 목적 사이트에서 재물이 오갈 수 있는 상태로 운영하면 실제 도박이 없어도 개장 기수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설치와 가동의 경위상 운영 중 고장났을 가능성이 있어 더 심리하지 않은 무죄는 잘못됐습니다.

2006년 4월 초~5월 초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2·4에게는 형을 함께 정한 7~8월 부분도 환송했습니다. 그러나 5~6월은 자백 보강증거 부족 등의 무죄를 유지했고, 피고인 3의 7~8월 공모도 증명 부족을 수긍했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개장의 완성 기준을 바로잡으면서도 실제 증명 범위는 기간·사람별로 달리 본 결과였습니다.

04의의

운영 가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손님 접속기록을 찾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이트가 돈을 받고 돌려줄 기능을 갖췄는지와 실제 개장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면 단지 프로그램을 올렸다고 언제나 운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판결은 추가 심리를 요구한 일부 환송입니다. 모든 시기·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한 것으로 쓰면 유지된 무죄와 공모의 증명 한계를 놓칩니다. 기술적 준비 상태와 형을 함께 정할 관계를 분리해 읽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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