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우연한 손익을 정산한 개장 책임은 유지됐지만 구법의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넓혀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별도 사이트 확정판결의 효력까지 세 쟁점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도박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금융투자업의 모든 요건까지 채우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영업을 두 법률이 어떻게 정의하는지 달리 보아, 개장 판단은 유지하면서 무인가 투자매매업 적용 때문에 전부 환송됐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선물지수가 실시간 연동되는 사설 프로그램으로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입금에 비례해 전자화폐를 주고 거래 수수료를 공제하며 같은 비율로 환전했습니다. 회원 이익은 운영자 손실, 회원 손실은 운영자 이익이었습니다. 원심은 두 죄를 인정했고 피고인은 앞선 다른 사이트 약식명령으로 이미 처벌됐다는 면소도 주장했습니다.
02쟁점
구조는 하나여도 질문은 셋이었습니다. 우연한 득실을 주목적으로 한 도박인지, 실제 시장의 상품을 매매하는 구법상 투자매매업인지, 과거 사이트와 같은 계속범인지입니다. 첫째가 인정된다고 나머지 답까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회원이 실제 선물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지수에 따라 모의 손익만 정산했다면 무인가업 규정의 행위를 엄격히 대조해야 했습니다. 사이트가 같은 종류라는 이유만으로 과거 확정판결의 효력을 확장할 수 있는지도 운영·자금 방식의 사실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거래의 주된 목적이 우연한 재물 득실이라 개장 유죄를 수긍했습니다. 앞선 사건은 사무실·운영자·입출금 방식·단독/공동 운영이 달라 하나의 포괄일죄가 아니므로 면소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선물거래를 하게 한 것이 아니어서 회원에게 직접 매도·매수하는 구법상 투자매매업은 아니었습니다. 처벌 필요성만으로 조항을 넓힐 수 없었습니다. 유사시설 개설 판단은 유지하면서 이 무인가업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상상적 경합과 하나의 형에 미치는 관계 때문에 원심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이트 영업 전체가 합법이라거나 기존 개장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04의의
같은 행위에 여러 죄명이 붙을 때에는 각 조항이 요구하는 행위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도박성은 인정하고 금융업의 특정 범위는 제한했습니다. 전체 환송이라는 결과만 보면 그 차이가 사라집니다.
별도 운영도 업종이 같다고 언제나 한 죄는 아닙니다. 실제 장소·관여자·입출금 등의 계속성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2013년 개정 전 자본시장법 해석이므로 현행 금융제도 전반의 면책 근거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