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범행 과정에서 잠시 받은 돈 전부가 결과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아닙니다. 환전 원금 전액 대신 한화 취급액 2%의 수수료만 추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큰돈을 취급했다는 사실과 그 돈을 자신의 이익으로 얻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이 사건은 환전을 위해 받은 홍콩달러 원금이 아니라 수수료를 외환법상 취득재산으로 보았습니다. 도박개장과 함께 기소됐다는 이유로 모든 돈을 같은 근거로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환전을 위해 받은 홍콩달러 합계 전액을 추징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취소하고 한화 취급액의 2%인 1억 4,679만 2,470원만 추징했습니다. 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제30조의 취득 범위를 좁게 읽었다며 상고했습니다.
02쟁점
법률상 취득은 일시적인 수령·보관도 전부 포함하는지, 범죄 결과로 재산이 남는 것을 뜻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환전을 해주려고 받은 원금은 상대에게 지급·교환할 재원이고 수수료는 영업 대가여서 귀속 의미가 다릅니다.
따라서 개장 수익 전반을 계산하는 문제와도 구별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판단한 몰수·추징 근거는 외국환거래법 제30조이며, 다른 죄명에 어떤 수익이 있는지는 이 해석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제30조가 범죄행위로 결과적으로 취득한 외환·지급수단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 관련 업무 중 잠시 받아 보관한 금액 전부를 그 취득재산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환전을 위해 받은 원금이 아니라 수수료만 추징한 원심은 정당했습니다. 한화 취급액의 2%를 산정한 금액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전액과 일부의 차이는 선처 차원이 아니라 각 돈의 법률상 귀속 성격을 적용한 결과였습니다.
04의의
추징액은 자금 흐름을 더하는 것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해당 근거 조항이 무엇을 취득재산으로 정의하는지와 실제 누가 무엇을 얻었는지를 맞춰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금과 수수료 구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모든 도박 수익 추징을 수수료로만 제한한 것도 아닙니다. 특정 외환법 조항에 따른 환전 사건의 판단이므로 다른 개장 수익이나 몰수 근거까지 같은 결론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