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회원 손익이 실제 시장과 연결되는 중개와 운영자가 반대편에 서는 가상 거래를 구분했습니다. 도박 수익 136억 원은 가상 부분의 근거였고 금융업 무죄 오류로 전체를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한 사이트라도 회원의 돈이 어디로 가고 손익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법적 구조는 달랐습니다. 실제 계좌로 주문을 이어 회원이 손익을 받는 부분과 사이트 안에서 운영자와 손익을 정산하는 부분이 공존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흐름을 나눠 범죄와 추징을 판단했습니다.
회원 입금만큼 전자화폐를 주는 사설 시스템은 투자성향에 따라 한국거래소 실제 선물거래를 중개하거나 코스피 200 연계 가상 거래를 제공했습니다. 2012년 10월~2014년 2월 중개수수료는 약 60억 원, 가상거래 수익은 약 136억 원이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금융업 무죄·개장·추징을 각각 다퉜습니다.
02쟁점
실거래 부분은 누구의 주문을 누구에게 연결했는지, 가상 부분은 어떤 시장을 사설로 만들었는지가 질문입니다. 둘을 투자매매업 하나의 정의로 처리하면 다른 규율을 놓칠 수 있었습니다.
또 도박공간개설이 사이트 전체에 인정됐는지 가상 부분에만 인정됐는지도 구별해야 했습니다. 추징의 기초 수익과 개발자에게 실제 분배된 돈은 그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였습니다. 같은 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입을 같은 근거로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실제 계좌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되 최종 손익은 회원에게 귀속시킨 행위를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내부 가상거래로 손익을 청산한 행위는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이었습니다. 이를 투자매매업 해당성으로 오인해 무죄로 본 원심은 잘못됐습니다.
도박공간개설은 추징 기초가 가상 수익 136억 원인 점 등을 보아 그 부분만 인정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개발자에게 나눈 10억 7,865만 3,718원을 추징에서 제외한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무인가 금융업과 방조 부분의 오류가 나머지 유죄와 한 형으로 연결돼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가상거래 개장 자체를 부정한 주문은 아니었습니다.
04의의
사이트 이름이나 프로그램 화면보다 주문·손익·수익의 귀속을 보면 각 구성요건이 선명해집니다. 실제 중개와 가상 청산을 분리해야 도박공간개설의 범위와 금융업 적용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체 파기는 일부 무죄의 법률 적용을 바로잡고 형을 다시 정할 필요 때문입니다. 당시 법률에 관한 판단이므로 현재 상품별 인허가를 이 사건만으로 정하거나 모든 금융형 사이트를 같은 죄명으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