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영상 자체를 팔지 않았어도 사람을 모아 도박사이트로 이동시킨 목적은 경제적 이익과 연결됐습니다. 직원 공모와 10회 게시, 추징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무료라는 말은 이용료가 없다는 뜻이지 이익을 노리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 게시물은 다른 불법 영업으로 이용자를 끌어오는 수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돈을 받는 장소와 사람을 모으는 장소가 달라도 연결된 영업 목적을 보았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직원들은 오픈채팅방에 불특정 다수를 가입시키고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방에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입력된 이름·전화번호로 연락해 가입을 승인했습니다. 원심이 10회 게시의 고의·공모·영리 목적을 인정하자 피고인은 그 판단과 추징을 다퉜습니다.
02쟁점
게시행위의 대가를 직접 받았는지보다 게시가 어떤 경제적 기능을 수행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고객 유입과 가입·도박 이용의 경로가 이어지면 간접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는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직원들과의 실제 공모도 따로 증명돼야 했습니다. 무료 영상이라는 외형만으로 개별 게시의 인식이나 사이트 운영과의 연결이 사라지는지는 아니지만, 모든 무료 게시에 영리 목적이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당시 아청법의 영리 목적이 널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여서 직접 대가뿐 아니라 간접 이익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으로 사람을 모아 도박사이트에 가입·이용하게 한 이 구조에서는 전시와 도박공간개설의 영리 목적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직원과 공모한 10회 게시의 유죄와 11억 6,346만 9,000원 추징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형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게시물 한 편마다 판매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 유입 경로가 경제적 이익을 지향한 점을 판단한 것입니다.
04의의
수익을 다른 곳에서 받으면 모집 수단은 비영리라는 설명은 영업의 연결을 놓칩니다. 사람을 모으고 연락해 승인하는 구체적 경로가 확인됐다는 것이 이 판결의 의미입니다.
2020년 6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 사건이므로 당시 명칭·법정형과 현재 성착취물 규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추징 판단 유지라는 결과를 각 영상의 별도 판매수익이나 배분액으로 바꾸어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