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해외 상습도박 유죄는 유지됐습니다. 현금 대신 칩을 받은 신용거래가 실질적 금전 차용인지 심리하지 않은 외환 무죄의 오류로 형 전체를 다시 정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01사건 개요
전부 파기라는 주문만 보면 해외 도박 유죄가 뒤집힌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반대입니다. 상습도박 판단은 정당했고, 칩을 받은 자금 조달의 외환 책임을 너무 좁게 본 무죄가 문제였습니다.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해야 해 전체가 환송됐습니다.
피고인은 1996년 9월~1997년 8월 네바다주 미라지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했습니다. 원심은 상습도박과 현금 4만 달러의 무허가 차용을 유죄로 봤지만 신용한도 약정 뒤 받은 칩은 금전이 아니라며 다른 외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상고했습니다.
02쟁점
도박 장소의 허용과 자금 차용의 형식은 각각 다른 법률 질문입니다. 현지 카지노가 합법이라는 사정이 한국인의 도박 위법성을 없애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법률상 특별히 허용되는 국내 카지노와 외국의 일반 허용은 같지 않습니다.
외환 부분은 손에 받은 것이 무엇인지보다 어떤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는지의 문제였습니다. 달러 표시 마커와 신용한도를 약정하고 칩을 받았다면 금전 차용에 갈음한 지급인지 당사자 의사를 살펴야 했습니다. 칩이라는 물건만 보고 금전 대차를 배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형법 제3조에 따라 외국에서 한 내국인 도박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현지 비처벌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상습도박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현금 4만 달러 차용의 사실·절차 판단도 수긍했습니다.
하지만 호텔과 한도를 정하고 달러 금액 마커를 작성한 뒤 칩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금전을 빌려 그 대신 칩을 받거나 바꾼 구조일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 의사 없이 물건의 외형만으로 차용이 아니라 한 판단은 잘못됐습니다.
이 무죄 부분을 바로잡으면 기존 유죄와 형을 함께 정해야 해 원심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도박 유죄와 외환 일부 무죄에 관한 이유가 서로 달랐다는 점이 주문을 읽는 기준입니다.
04의의
해외 카지노 사건에서는 이용행위와 자금 조달을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현지 허가는 형법 적용을 자동으로 없애지 않고, 칩의 외형도 신용거래의 실질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외환법은 1998년 폐지된 구 외국환관리법입니다. 당시 허가 의무를 현재 신고·허가 안내로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후속 2017도953은 해외 카지노 위법성 법리를 다시 인용했지만 두 사건의 개별 자금과 주문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