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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전 정상 게임도 사기의 일부였던 이유와 여러 피해자의 죄수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 파기환송

판례 요약

신뢰를 얻기 위한 초반 게임은 준비된 사기도박에서 따로 떼지 않았습니다. 사기만 성립하고, 한 번의 사회적 행위로 여러 피해자를 속인 죄들은 상상적 경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처음에는 정상 게임을 했으니 그 시간만 도박죄가 남을까요. 이 사건의 정상 게임은 이미 준비한 속임수를 숨겨 피해자 신뢰를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조작으로 돈을 딴 순간보다 앞서 사기가 시작됐다고 보아 별도 도박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범들은 모텔 화재감지기에 카메라를 숨기고 맞은편 방에 모니터를 뒀습니다. 형광물질 화투와 리시버로 상대 패를 알아내는 섯다를 준비하고 피해자들을 불렀습니다. 원심은 사기와 도박을 함께 인정하고 피해자별 사기를 실체적 경합으로 가중했습니다.

02쟁점

사기도박은 우연한 승패를 가장하지만 일방이 결과를 지배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도박과 다른 본질을 갖는데, 은폐용 정상 구간을 별도 범죄로 나눌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사기 실행이 언제 시작됐는지가 그 답과 연결됩니다.

피해자 수와 행위 수도 다릅니다. 사람별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하나의 사회적 기망행위로 함께 속였다면 경합관계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별도 쟁점입니다. 다른 자리에서 따로 기망한 선례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준비한 사기도박의 의도로 참가를 권유한 때, 늦어도 피해자들이 사정을 모른 채 참여한 때 실행착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의심을 피하려 한 정상 게임은 전체 기망 안에 있으므로 독립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또 각 피해자에게 사기죄는 따로 성립하지만 한 번의 사회적 행위로 여러 사람을 속인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이었습니다. 피해자마다 별도로 기망한 사건의 선례를 적용해 실체적 경합으로 가중한 원심은 잘못됐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결론이 아니라 행위의 본질과 죄수에 맞춰 다시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04의의

게임 외형상 같은 행동도 전체 계획 속 기능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초반 정상 진행은 우연성 있는 별도 내기가 아니라 속임수를 계속 믿게 하는 사기 실행이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다고 형을 무조건 실체적으로 가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별 보호와 행위의 단일성을 나눠야 합니다. 별개 모임에서 반복한 사기까지 하나라고 확대하거나, 도박죄 부정을 책임 면제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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