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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의 페소 표시와 홍콩달러 정산, 해외 도박 책임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상고 기각

판례 요약

도금은 실제 정산 약정으로 판단했고 현지 허용은 우리 형법 적용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회사 자금 사용도 별도로 심리해 사후 반환 의사와 관계없이 횡령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칩에 인쇄된 통화, 카지노가 있는 나라의 허용, 회사 장부의 인출 명칭은 각각 겉으로 보이는 정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정산 약정과 형법의 적용, 회사 자금의 사용 목적을 따로 보아야 했습니다.

피고인은 마닐라 호텔 정켓방에서 바카라를 했습니다. 칩은 페소 표시였지만 당사자는 홍콩달러로 정산하기로 해 도금은 3,000만 홍콩달러, 당시 약 45억 원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규모와 상습성, 현지 합법성을 다퉜으며 별도로 회사 자금 42억 2,500만 원 횡령도 문제였습니다.

02쟁점

도금은 표시액이 아니라 실제 얼마를 걸기로 했는지의 문제입니다. 그 금액과 방법·가담 경위는 상습성을 판단할 자료이지만 도박 전과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반면 해외 허용은 금액과 다른 적용법 문제이고 회사자금 반환 계획은 횡령의 별도 고의 문제입니다. 현지 허가나 가지급금이라는 명칭 하나를 모든 책임의 면제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는 각 법률요건에 맞춰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홍콩달러 정산 합의에 관한 사실인정과 도금 규모를 받아들였습니다. 상습성은 도박 습벽을 말하므로 전과가 없어도 행위의 성질·방법·규모 등으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른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해외 카지노라는 항변에는 형법 제3조를 적용했습니다. 내국인의 국외 범죄도 대상이고 국내에서 법률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카지노와 외국의 일반 허용은 달라, 현지 비처벌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 없이 거액을 임의 사용한 횡령도 유지했습니다. 나중에 반환하려 했다고 이미 한 사적 처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겉의 표시를 실제 거래관계에 대입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도금에서는 정산 약정, 형법 적용에서는 국적과 예외 법률, 횡령에서는 회사 업무와 절차가 각각 기준이었습니다.

대표자 지위나 회계 명칭이 회사 돈의 개인적 사용을 자동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도박과 회사자금 책임은 별도 구성요건을 가지므로 하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다른 하나를 설명 없이 따라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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